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속 ‘3가지 혁신 조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은 2018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이후 민간 위원 중심 13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마련한 것.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 보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 의결 후 일부 보완해 이 날 공개한 것이다.

위원회가 밝힌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하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일률 적용 등 경직된 법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행태를 포용하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 다양화와 재정, 의사결정 자율권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혁신 인재 성장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하는 혁신적 포용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산업혁신 6대 전략산업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 효과가 큰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까지 모두 6개 전략 분야를 선정하고 산업별 지능화 촉진을 위해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를 권고했다.

마지막은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 기반이 될 기술-데이터-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가속화.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 구축과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 개선 등 사이버보안 정책 방향을 대전환하고 암호자산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과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라는 주문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중국이 200여년간 3차례 산업혁명 기회를 놓쳐 경제 발전이 더뎠다고 지적한 북경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으로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려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