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얼, 데이터3법 개정·개선방향 간담회 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과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국회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선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 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를 진단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발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을 예정. 김민호 교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구체적 쟁점을 분석하고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모색한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에선 다양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등장해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규제로 인해 수집과 가공 등 기초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3법 개정안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해 데이터 스타트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하려면 27일까지 이곳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