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 시동 건 규제개혁당…”규제 혁파 목소리 직접 낸다”

IT 벤처기업인이 주축이 된 규제개혁당(가칭)이 창당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고경곤 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 IT 벤처기업인이 20일 창당 준비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23일 창당 선언문을 발표하고 발기인 모집 후 4월 총선에 나선다. 규제개혁을 시작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이다.

규제개혁당은 지난 16일 팁스타운에서 열린 얼리버드챌린지포럼을 통해 규제개혁당 창당을 선언했다. 당시는 규제개혁 비례당을 임시로 내걸었지만 현행 선거법상 ‘비례’라는 단어는 당명에 포함될 수 없어 규제개혁당을 임시 사용키로 했다. 지역구 후보가 신당을 알리기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모두를 내세울 지도 논의 중이다. 현재 후보로 거론된 당명은 가자 시민과 함께 규제 없는 세상속으로’. ‘규제개혁당’, ‘디지털개혁당’, ‘규제혁신당’ 등이다.

규제개혁당 목표는 혁신기업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 철폐’다. 법령 미비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가의 고충과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직접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혁신 기술의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기술의 민주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창당 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주요 추진 과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대전환 ▲AI기반 변혁 ▲국민 기본소득 생태계 도입 ▲글로벌 디지털 코리아 넷 구축 ▲스타트업 코리아 공유경제 활성화 ▲디지털 기반 사회안전망&기본권 강화 등이다.

처음 창당 아이디어를 낸 건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과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이다. 이 이사장은 옥션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초대 회장,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이니시스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위원장을 거쳤다. 고 회장은 1999년 IPTV용 셋톱박스 제조사 셀론TV를 공동 창업한 후 하나로텔레콤에 매각, 이후 하나TV회장과 SK브로드밴드미디어 회장을 거쳐 2008년부터 고벤처포럼 회장을 지내고 있다. 이 이사장과 고 회장은 벤처 1세대로 벤처 스타트업 성장과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촉진법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지만 이제는 더이상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봤다. 때문에 오늘날 소프트웨어 시대에 필요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이 이사장은 “오늘날 소프트웨어 경제는 먼저 해보고 계속 바꿔나가는 게 핵심이지만 그 동안의 포지티브 법령 체계에서는 불가능했다”며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상황을 물려주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며 창당에 나선 이유를 전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하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입법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며 “(창당을 통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사업을 기존규제 없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세상, 나아가 마음놓고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과 고 회장을 비롯해 20일 창당 회의에 모인 이들은 직접 정치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로운 세대와 사업을 위한 변화를 주자는 의미이자 후배들이 좋은 길을 걸을 수있도록 시니어가 지원한다는 취지”라는 의견이다. 16일 창당 선언 이후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젊은이를 위한 당이라고 하지만 젊은이가 없다는 지적에 뼈아팠다”며 “규제개혁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선배가 후원을 지원하는 당으로 청년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정치권 반응은 긍부정 반응이 고루 섞여있다. 고 협회장은 “창당 소식이 알려진 이후 현역의원 뿐 아니라 규제개혁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메기효과’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정치권 일각은 표 갈라먹기를 우려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발기인 대회 등 선거법 상 오프라인으로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곤 창당 준비, 선거 운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비용을 쓰지 않는 것. 대신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의견을 받고 SNS로 세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23일 공개 예정인 창당 선언문도 구글 문서로 작성해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2월에는 선언문이 담긴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당원 모집을 시작한다. 공약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후 3월 17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 총 5,000명 당원을 모집한 다음 정당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고 협회장은 “모바일, SNS 달인이 모여있는만큼 모바일 사용이 자유로운 젊은 층에게 충분히 소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규제개혁당이 목표한 최소 지지율은 3%, 전국 득표율 3%를 넘으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고 협회장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음부터 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또 받고 있다”며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스타트업이 안고 있는 규제 문제 등 의견을 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