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600억 집중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598억원 규모 예산을 규제자유특구에 투입하고 신기술과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자체 추정치로 오는 2023년까지 5,212억원에 이르는 특구별 참여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증 R&D 883억원. 규제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적용한 실증·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 책임보험가입비와 시제품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 사업화 지원은 280억원이다. 실증기반 구축 지원은 435억원으로 효과적 실증 R&D 수행을 위해 연계 기업이나 기관이 실증R&D 수행에 필요한 공용연구장비 구축 지원을 위한 것이다.

올해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먼저 정보통신은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스마트 안전 제어 등 믿을 수 있는 경제·산업 환경 구축에 174억원, 자원·에노지의 경우 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소 그린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 효율적 자원 활용 실증에 316억원, 자율주행은 센서와 첨단 시스템 등 자율주행 교통수단 상용화에 452억원, 친환경 운송은 전기차와 e모빌리티 등 활용성 확대와 LNG 연료 상용·특장차 실증에 284억원, 바이오·의료는 비식별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과 의료기기분야 공동제조소 운영,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한 의료선진화 등을 위해 368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지정한 5개 분야, 14개 규제자유특구에 2021년까지 규제특례 실증을 위해 실증 R&D와 사업화 지원, 실증 기반 구축 등 혁신 사업을 진행한다. 또 앞으로 지자체별 특구 사업과 기업규제개선 수요를 매칭하는 규제자유특구박람회, 지역 전문가 그룹과 기업 단체 등 발굴 후 새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규제자유특구분야별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