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당 벤처 분야 공약 ‘규제 개혁, 스케일업’ 담았다

“1년에 한 번씩 총선하면 좋겠다” 벤처분야 2020총선공약 발표 현장에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이 “공약대로만 이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벤처생태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

6일 벤처기업협회가 개최한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벤처분야 총선 공약 제안과 주요 정당별 벤처분야 공약 발표가 진행됐다. 벤처기업협회가 제안한 공약과 각 당이 발표한 벤처 분야 공약은 그간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의 숙원사업인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책이 담겼다.

이날 포럼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한기운 비서실장,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벤처 분야 공약 관련 제언을 주고 받았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선결과제와 세부 추진과제 15개를 선정,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선결 과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이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 개선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기술기반 강소벤처 육성 ▲우수인재 유입 촉진 ▲민간 혁신자금 및 투자 활성화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기술, 인력, 자금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의 질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규제 개혁 조정 기능 일원화, 스톡옵션 행사 시 연간 1억 원까지 비과세, CVC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대표적인 예다.

5개당이 발표한 벤처 분야 공약은 벤처기업협회가 제안한 공약과 대동소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모태펀드 1조원 이상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 및 코넥스 저용 소득공제 장기투자 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 원까지 확대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선허용 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혁신책을 내놨다. 또 CVC 활성화와 현재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 “통합 운영이나 컨트롤 타워 설립 등 개선 방안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도 ▲지역벤처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혁신 금융 지원 확대 ▲규제환경 조성 ▲벤처기업 글로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 혁신생태계 협력 네트워크와 혁신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담고 있다. 규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5개 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민주평화당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로 차별화를 뒀다. P2P,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공약을) 100% 수용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추가로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로 규제개혁 위원회 개편, 실리콘밸리 IT 대사관, 지원센터, 민간 중심 펀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교육, 지원 체계, 펀드를 혁신 생태계 운영 요소로 들며 “교육의 경우 공무원의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변화의 분위기를 인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민간주도형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패스트트랙 도입을 비롯한 규제 개혁 ▲ 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근로환경 보장 ▲ 스톡옵션 규제 개선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 성실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제도 마련 ▲기업가 정신을 위한 글로벌 벤처 투사 양성 ▲기업 주도형 CVC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2억~5억 차등 감세 제도를 마련하고 스탁옵션 적극 행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의당 핵심공약은 그린뉴딜 기반 유망 벤처 맞춤형 지원 ▲ R&D 지원 ▲스케일업 지원 및 국내외 판로개척 ▲균형발전에 기반한 벤처클러스터 조성과 인재양성 ▲재도전 독려, 취약기업 지원, 상생협력을 포괄한 따뜻한 벤처생태계 조성이다. 재생에너지, 환경벤처, 에너지 관련 벤처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에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공약으로 차별점을 뒀다.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이 벤처 스타트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이사장은 “인재 유입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공구매 부문 확대 등 정책 전환,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지원법 제정, 투자·성장·회수·재투자 선순환 문제를 풀 수 있는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혁신벤처 생태계가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다”며 “현 시점에 맞는 정책이 각 당의 전략 공약으로 선정, 실행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