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미뤄지면 시민안전 1년 더 방치”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조건을 확립한 끝에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별다른 쟁점도 없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이번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것에 가깝다. 길게는 1년 넘게 시민의 안전이 방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가 17일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 미디어데이를 열고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도로 주행 합법화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자리를 통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산업은 낡은 법제도로 인해 기업 성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이용자와 보행자 교통 안전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며 “지금 법률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도로로만 주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 도로 대신 불법으로 인도에서 주행하기 마련이다. 결국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SPMA 소속 11개사 가운데 자리에 참석한 6개사 ▲일레클 운영사 ‘나인투원’ ▲스윙 운영사 ‘더스윙’ ▲고고씽 운영사 ‘매스아시아’ ▲더빔 운영사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운영사 ‘지빌리티’ ▲씽씽 운영사 ‘피유엠피’도 한목소리를 냈다.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통해 6개 기업은 시민안전 확보뿐 아니라 기기 이용 활성화, 주행환경 인프라 개선을 기대했다.

이승건 나인투원 이사는 “서울시는 여전히 천이나 한강변을 중심으로 따릉이 이용량이 높게 나타나고 자전거도로 역시 해당 지역 위주로 조성됐다. 이는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수단이 자전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역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지구, 캠퍼스 지역에서도 이용 데이터가 늘어난다면 어느 구역에서 병목, 도로 단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도 있다. 향후 인프라 확충에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전했다.

하성민 씽씽 이사도 “법제 통과가 돼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이들이 불법으로 몰리지 않는다”면서도 “법제화 이후 주행환경 인프라 개선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걷는 이와 자전거, 킥보드를 타는 이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동탄 신도시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 사례를 언급하며 진민수 매스아시아 이사는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와 겸용 도로가 따로 있고 안전 가이드라인도 잘 마련됐다는 걸 알았다.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 이용량을 늘린다면 구분이 모호하고 이용도 저조한 지금보다는 도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그 결과 자전거 도로 폭이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라스트마일에 대한 지자체의 태도가 1년새 크게 달라졌다. 기존에는 막연히 보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안전, 미관에 대해 고루 고민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진 이사는 “중앙정부가 여러 이슈를 정리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쉽다.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입법화를 통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시민안전을 위해 자생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만 사회 내 의식과 문화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민수 이사가 국내 공유 자전거 사업에서도 공유 헬멧 모델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험 가입과 면허증 확인 정도다. 헬멧 대여 쿠폰 같은 프로모션, 기기 사용과 반납 과정에서 헬멧과 기기간 연동을 통해 헬멧을 반드시 탈착하게 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있지만 인식 개선이 없이는 이용자가 손에 걸고 타면 그만”이라며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법제화와 별도로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해 각 지자체가 시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대표적으로 같은날 서초구가 시범 운영 계획을 밝힌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언급했다. 진민수 고고씽 이사는 “자율적으로 정해진 위치에 주차를 유도하고 질서를 잡고자 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이용 활성화 동참 의도를 전했고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이번 주차존을 통해서는 도크리스 방식의 장점도 적극 알리고 싶다. 도크리스 방식이 채택되면 기기 이용 편의성을 포함해 이용자가 얻는 편익도 클 것”이라 전했다.

전동 킥보드 총량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난립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해외 도시에서 시행하는 제도. 진민수 이사는 “지금대로라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총량제를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 기기 등록제나 허가제가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느 구는 몇 대까지라고 규정하기보다 포괄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지자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총량제보다는 정돈된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규정인 것 같다. 이제 막 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인 만큼 기업과 지자체가 얼마든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