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가 4차산업 관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전자서명법,소프트웨어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등 비쟁점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코스포는 “지난 3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개 법안이 통과되며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본 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하는 바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5일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공인인증서 폐지 및 블록체인 활용지원(전자서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및 교육 지원(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양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육성(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AI산업 및 인력양성 정책지원 근거 마련(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위상 강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코스포는 “5개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라며 ”만일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폐기된다면 스타트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여야 모두 과학기술 비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