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 리걸인사이트는 온라인 비대면 법률문서 자동작성 솔루션 ‘마시멜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무기한 무료화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리걸인사이트는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 설립됐된 법률 스타트업으로 온라인에서 단 10분이면 실제 변호사가 상담하고 작성해주는 수준의 법률 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오픈베타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추천·자동작성 서비스는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원하는 계약내용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술이 자연어 처리, 키워드 추출 등을 통해 수요자의 의도를 분석한 뒤 최적의 계약서 템플릿을 추천해준다. 근로계약서, 위탁용역계약서 등 256개의 계약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단답형 질문에 답하면 자동으로 고소장이 작성된다. 상해·폭행, 명예훼손·모욕, 사기, 강간·강제추행, 절도, 공갈, 손괴, 저작권법 위반, 협박, 횡령·배임 등 10개 대표 범죄유형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며 문서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판례 등 법리에 맞는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져 일반 변호사의 대면상담 수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
행정심판청구서와 행정소송 소장 프로그램은 자동차 운전면허, 음식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의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취소처분,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 처분, 정보공개, 교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및 소송 등 5대 대표 행정심판·행정소송 유형의 99개 세부사례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재훈 리걸인사이트 대표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고소장, 계약서 등 법률 문서 작성에도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며 “향후 유언장 등 자동작성이 가능한 법률 문서 카테고리를 지속 확대해 AI 법률 지식 서비스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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