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로나19 정부대책, 사각지대 해소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포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긴급히 회원사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스타트업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매출 감소(41.5%), ▲투자 차질(33.0%), ▲해외 사업 난항(16.0%)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포는 긴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 및 정책자금 사각지대 해소, ▲벤처투자 심리회복, ▲위기산업 서비스 긴급 공공조달,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 활성화 등 8개의 정책 과제를 1차로 제안했다.

코스포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정부의 지원 방안 중 스타트업 사각지대가 대단히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타트업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스타트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어디에도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3차에 걸친 코로나19 종합 대책을 통해 특별자금 공급 등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신생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는 지원 기준과 현장의 업무 마비 등으로 인해 스타트업은 이중고에 부딪혔다.

스타트업은 성장잠재력을 토대로 투자를 통해 성장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기업 지원방안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방안에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은 근로자 수, 운전자금 규모 등의 측면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다. 결국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방안 모두에 배제되고 투자 시장마저 경색돼, 코로나19 상황에서 버텨낼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코스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대책에 스타트업이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 규모, 설립연도, 대표자 연령, 근로자 수, 과거 폐업 등의 대출 기준요건을 조정해 긴급 자금 수혈을 가능케 해야 한다.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이 고금리 대출 시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P2P 등 핀테크 기반 자금 유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또 “고용유지 지원 사업, 세제 감면 등의 대책에서 스타트업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벤처 모태펀드 재정의 조기 집행, VC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관련 규제의 개선코을 통해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부문의 심리 회복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장의 자금난 극복을 넘어, 한국경제 혁신성장 동력을 지탱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R&D 및 개발역량 유지 지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온라인 협업 및 재택근무 효율화 지원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코스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타트업의 어려움과 극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의 궤멸을 막기 위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