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포럼 1기 출범…배달 노동자 안전망 생긴다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보호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해외와는 달리 국내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상황. 민주노총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일 플랫폼 노동 대안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1기를 출범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배달산업 종사자를 선정했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규모 파악을 위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에는 47~54만명이 플랫폼 노동자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2.0% 수준이다. 플랫폼 노동 확산에 따라 국내도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플랫폼 기업과 노동자는 이번 포럼 1기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플랫폼 노동 보호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배달산업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치,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협의 등이 논의 과제로 언급됐다.  특히  배달산업 종사자 처우 안정화, 종합보헙, 산재보험, 공제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과 또 운전자 안전 및 보험, 기업 정책, 노동조합 활동 등 종사자 처우에 관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1년간 노사 간 소통의 결과로 시행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한국사회는 대부분의 일이 정부차원에서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에 출범하는 포럼은 노동당사자가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늘어나는 배달업의 질서와 사회적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플랫폼 노동이란 것이 엄청나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에는 일부 다른 점이 있고 법이 다 포괄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법적 구속력으로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당사자간 논의가 단초가 돼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배달 종사자 당사자와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러 유관 관계자가 문제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실질적 노동 방안의 결과는 단기간에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동의하고 참여한 것은 아니다. 또 정규직 외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 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제한적으로 시작됐고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배달산업 양성화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며 “정부 및 기업 등 여러 곳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킥이코노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구교현 라이더 유니온 기획팀장은 “기존 노동법이 연속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만 특수노동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휴계 시간의 경우 기존법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는 초단위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자들도 해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동법을 기준으로 지금의 일자리에 대한 권리 보호 수준이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개별적 기존 노동법이랑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새롭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 1기는 결론 도출까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공익전문가, 기업, 노동조합 측 간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월 1회씩 교차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이번 포럼은 노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회와 산업에 실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합리적인 답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아직 모범답안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플랫폼과 시장변화에 따른 요구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