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포용적 디지털 전환 위해 최선 다할 것”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1기 배달산업)(이하 포럼)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장을 12일 밝혔다.

5월 8일 제 2차 전체회의를 통해 포럼은 코로나19 극복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합의 도출, 효과적인 제도 개선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포럼은 “우리는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국면은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포럼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더불어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발전, 종사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합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달 서비스 수행에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이제는 국민 일상의 일부가 된 음식배달서비스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행해 코로나19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은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부가가치 확보, 기존 비공식 영역의 공식화, 새로운 일자리 기회 창출 등 긍정 효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음식배달 영역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이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 안정, 사회적 보호 및 권리 보장을 포용하는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강화하고, 부정적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할 뜻을 밝혔다. 포럼은 “코로나 정국에서 또 하나의 화두는 기존 사회제도가 시급히 재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을 발표하며 지원 대상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포함한다고 밝혔으나 현행 사회보장제도 밖에 놓인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제대로 포괄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의 빠짐없는 신속한 시행과 더불어 실업 안전망을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마련이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국회와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요청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지난 4월 1일 배달산업과 관련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 공익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단체다. 공익전문가위원 이병훈(위원장, 중앙대학교 교수), 권현지(서울대학교 교수), 박은정(인제대학교 교수), 노동조합위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김성혁 실장, 박정환 국장), 라이더유니온(구교현 팀장, 이영주 국장), 기업위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정미나 실장), 우아한형제들(이현재 이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승훈 대외협력팀장), 스파이더크래프트(유현철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