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 규제 방향 전환 필요”

“목적과 취지는 좋지만, 디테일이 부족한 규제가 국내 기업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4일 주최한 IT산업 신 모멘텀 창출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한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ICT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장 간담회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임정욱 TBT 대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방향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 기업의 역동성을 강조한 임정욱 TBT 대표는 “국내 디지털 기업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 비교하면 작다”며 “국내 디지털 기업이 커지면서 규제하고 역차별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영 통합미래당 의원은 “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법률 중심으로 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벤처, R&D 정책이 선한 의지로 제정되고 긴 시간 자원이 투입됐지만 만족스런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너지에 신경써야 하지만 산업 자체를 견인해서 가려는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지와 판단 시점보다 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이 반복되기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데이터3법 역시 데이터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틀을 잡되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60여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지만 국내 기업은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10여개 가량이다”며 “경쟁은 글로벌하게 하지만 규제는 비대칭적으로 적용받는 상황이 계속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의원은 이어 “문제가 심각하고 이용자 후생보다 피해가 큰 부분을 명확하게 찾아 그 부분을 막아주되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처벌을 하는 식이어야 한다”며 “일단 열어주고 문제를 강하게 단속하거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며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 기업 사회적 공감능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이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윤 의원은 “미국의 경우 로봇세나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은 글로벌 IT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거대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며 “IT 기업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와 기술로 인해 벌어지는 기술혁신과 그로 인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의원은 구산업과 신산업이 충돌한 예시로 타다 사례를 들며 디지털 전환 시 완충지대를 만들고 산업계 간 중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앞으로 구산업과 신샌업의 충돌은 더 심해지고 더 가속화되고 충격파는 더 커질 것”이라며 “함께 가는 방법에 대한 슬기로운 솔루션을 찾고 신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도 차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이해관계자 충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