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인공지능 기반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출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4일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가늠해 주는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출시했다.

형량예측서비스는 사건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로톡 AI’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찾는다. 이후 실제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유력한 형량 예측값과 아울러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한다.

로앤컴퍼니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에서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중 40만건을 확보해 로톡 AI에 학습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1심 형사 판결문 40만건’이라는 숫자는 민간기업이 확보한 판결문 수로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기존 유료 법률 정보 사이트의 1심 형사 판결문 숫자도 3만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톡 AI 개발을 이끈 안기순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형사 판결문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판결문으로부터 범죄사실⋅형량⋅적용법조⋅양형인자들을 추출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형량예측서비스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인자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와 같이 형량을 정하는 데 결정을 미치는 요소를 뜻한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평균 5개 내외의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된다. 이 답변을 기초로 로톡 AI가 이용자와 가장 부합하는 사건을 추려내고, 그 사건들에 대한 선고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용자에게 형량 예측값과 형량별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해죄의 경우 벌금 100만원(15%), 벌금 200만원(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8.8%)과 같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된 형량을 보여준다. 또한 그 아래에 다시 벌금, 집행유예, 징역 등과 같은 ‘형종’별로 구체적인 ‘형량’ 분포 정보를 그림과 같이 형량 그래프로 표시해 준다.

같은 범죄라도 이용자가 양형인자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를 바꾸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활용하기 쉽다. 평균 5개 내외의 객관식 질문에 답하기만 하면 된다. 주관식 답변도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선택한 정보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를 포함해 누구도 알 수 없고, 개인 정보 또한 수집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자연어 처리 기능을 접목해, 이런 선택 없이 자신의 상황을 입력하기만 하면 정보를 추출해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 서비스되는 범죄 유형은 폭행⋅사기⋅절도⋅명예훼손⋅교통⋅성범죄⋅기타(마약⋅도박 등) 7가지 유형으로 경찰청 정보통계에 따를 때 사건화되는 형사 사건의 70~80% 정도를 포함하는 수준이다. 서비스는 무료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로톡AI를 통한 형량 예측 서비스를 통해 사건 당사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법률적인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변호사와 형사정책 관련 기관 및 언론사들이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예측 결과는 이용자의 답변에 기초하므로,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다른 예측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실제 형량은 다양한 양형조건을 법원이 참작하여 결정하므로 예측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이용하고,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