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규제특례 사례집’ 발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규제로 인해 할 수 없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이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해 있는 신사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으며 이들 특구에 총 13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국민과 기업이 규제특례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의 신청 배경부터 구체적인 특례내용, 기대효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규제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구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유사 사례를 보다 빠르게 확인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9년 4월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지정된 24개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미래교통, 바이오, 에너지, 정보통신 등 지역균형 뉴딜과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핵심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지금까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견인해 왔다”며 “이번에 제작한 규제특례 사례집이 규제자유특구와 규제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