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18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18조원으로 편성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예산안 1조 1,807억원은 지난해 예산인 16조 8,240억원에서 약 7% 증액한 수치로, 편성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소상공인 경영 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정책 우선순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총 예산의 15%(2.6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등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자 했다.

◆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디지털화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한 소상공인 육성 추진

•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
  (‘21추경, 1조원 → ’22안, 1.8조원)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 예고 등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지급하고,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했다. 현행 분절화된 폐업 지원 체계를 원스톱 지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망 업종으로의 재창업 유도를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 육성

• 혁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21.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 전환과 스마트화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통한 제조혁신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 강화

 

• 지역기반 혁신 플랫폼 활성화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 신사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유지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