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행정조사로 기술분쟁 해결 첫 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은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는 ’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시행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