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법] NFT와 IP 분쟁사례 (1편)

이 글은 성기원 변호사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NFT라는 새로운 시장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영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미 NFT와 관련된 몇몇 분쟁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NFT와 관련된 저작권과 상표 침해를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동시에 성공적으로 NFT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기업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NFT는 희귀한 작품이나 수집품의 판매부터 특별한 이벤트나 가상세계로 입문하는것까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해준다. Cointelegraph Research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NFT의 총 판매금액은 177억 달러(한화 약 23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NFT는 예술작품부터 게임이나 스포츠, 메타버스에서 특정 가상세계나 가상활동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와인이나 다른 럭셔리한 제품들 같이 현실세계의 상품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 대표적인 판매 사례로는, 디지털 아티스트 Beeple의 JPG 이미지파일이 6,900만 달러(한화 약 900억원)에 판매된 사례라든지 구찌 지갑이 35만 로블록스(Roblox) 또는 대략 4,115 달러(한화 약 533만원)에 팔린 사례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NFT는 물리적인 상품과 연결되어서도 쓰여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정판이나 특별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코드로써 제공되는 것, 어떤 특별한 행사의 입장권으로 제공되는 것, 또는 가상토큰과 연결된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는 명품들을 추적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NFT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 분쟁 콘텐츠에는 기존의 저작권과 상표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흥미롭고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나 브랜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이슈들 위주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다.

◆ NFT 관련 저작권 분쟁

저작권법은 NFT 콘텐츠와 (NFT 재산이나 작품을 포함한 메타데이터) 소프트웨어 토큰 (블록체인 플랫폼에 내재되어있는 코드), 이 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우리에게 Jay-Z로 알려져있는 Shawn Carter가 Reasonable Doubt 앨범커버에 대한 NFT를 만들고자 한 Damon Dash와의 사이에 발생된 소송이 있다. Jay-Z는 그 저작권이 Damon Dash가 아닌 Roc-A-Fella 레코드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회사의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 Damon Dash는 NFT를 제작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는 Damon Dash가 NFT 제작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Roc-A-Fella Records, Inc. v. Dash, No. 21-CV-5411 (JPC) (S.D.N.Y. filed June 18, 2021).

LA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Miramax는 영화감독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를 상대로 계약위반, 저작권 침해, 상표침해,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했다. 본 소송은 영화 펄프 픽션(Pulp Fiction)에 포함되지 않은 7개의 장면들을 NFT로 판매하겠다는 타란티노 감독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타란티노 감독은 해당 NFT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장면들과 직접 수기로 쓴 대본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NFT는 타란티노 감독 자신의 오디오 해설이 포함된 영화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et al, No. 2:21-cv-08979-FMO-JC (C.D. Cal. filed Nov. 16, 2021).

두 대표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NFT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자와 NFT 상품을 만드려는 자 간에 저작권 침해이슈에 대한 분쟁은 더욱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아티스트 vs 전 소속사, 아티스트 vs 아티스트, 전 소속사 vs 현 소속사 사이의 감정적인 싸움이 엮여 있는 경우도 많다. 위 Jay-Z 사례에서 Reasonable Doubt 앨범커버의 저작권이 Damon Dash이 아닌 Roc-A-Fella 레코드에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분쟁은 아마도 Jay-Z와 Damon Dash 사이에 있는 적대적 감정이 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Miramax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지만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 픽션과 관련된 저작물들에 대해 ‘유보된 권리(reserved rights)’를 갖기로 협상했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더 복잡해진다. 타란티노 감독에게 유보된 권리의 범위는 이후 체결된 몇 개의 추가적인 계약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타란티노 감독에게 NFT 제작과 관련된 권리가 유보되었는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합의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건이 결정될 것이다.

영화나 미술, 음악 등은 수십년 아니 수백년이 지나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불과 2~30년 사이에 전통적인 매체인 TV, VHS 비디오, CD, 카세트 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과거에 체결된 계약을 현 시점에서 재해석해야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양 당사자에게 가장 fair한지에 대한 쉽지 않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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