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평가항목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는?

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되는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모델’에서는 평가항목의 개수가 현행 35개의 절반에 가까운 18개로 재편된다. 필자는 지난 번 칼럼을 통해서 거래소에서 개발한 표준 기술평가모델(이하, 표준모델)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 3가지를 설명했었다. 이후 주변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의 연락을 받았는데. 평가항목의 재편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유지되는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평가항목으로 함께 통합되는지?’, ‘어떤 평가항목이 변경되고 재배치되는지?’,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항목은 또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평가항목의 개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 그 같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한다.

◆먼저, 평가항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래소는 2021년도에 26개의 평가항목에 9개의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전체 35개의 현재의 평가항목 체계를 만든 바 있다. 애석하게도 이번에 통합과 재배치의 대상이 되는 주요 평가항목들이 바로 이때 추가되었던 평가항목들이다.

대표적으로 2021년에 추가된 ‘기술인력 수 및 팀워크’, ‘기술인력 조직 운영체계’, ‘경영진, 주요 경영진 및 기술인력 협력 체계’와 같은 평가항목들이 그 대상이다. 이 평가항목들은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몰입도’, ‘기술인력 전문성’ 등의 평가항목과 함께 묶여 중항목인 ‘기술인력의 수준’을 구성했었다.

당시에도 이 평가항목들을 ‘기술인력의 수준’ 내의 다른 평가항목들과 어떻게 구분해서 인식해야 할지 난감했다. 당시 거래소가 제시했던 평가사항 해설을 참고해봐도 ‘파이프라인별 기술인력간 팀워크 평가’, ‘기술인력 조직 체계 구성 및 효율성’, ‘경영주, 주요 경영진, 기술인력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성과창출 시너지를 위한 회사 전략’ 등 불명확하기는 매한가지였다.

결국 이 평가항목들은 ‘기술인력 전문성’과 함께 통합되어 ‘경영진 전문성’으로 재편된다.

시장성과 관련한 평가항목들 중에서 통합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 ‘주력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특성’이 ‘주력기술제품 시장경쟁 상황’과 ‘주력기술제품 시장규제’로 세분화되었는데, ‘목표시장의 특성’으로 통합되어 과거와 동일한 체계로 돌아간다. 시장 구조나 형태는 수요와 공급의 역학/경쟁 관계에 따른 것이고, 이것들은 규제와 정책을 포함해서 시장의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제품의 시장 지위’가 ‘기술제품의 인지도’와 ‘기술제품의 시장점유 정도(가능성)’으로 세분화되었는데 다시 합쳐지면서 ‘제품/서비스의 시장점유수준’으로 명칭을 바꾼다.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을 서로 독립적인 변수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중복 평가라고 평가한 듯하다.

◆다음으로 2021년 개편과 무관하게 변경된 평가항목은 무엇인가?

과거에 개편되지 않은 평가항목 중에서도 이번 표준모델 개발로 인해 변경되는 평가항목들이 존재한다.

평가사항 간 중복이 있었던 ‘기술제품의 수명’과 ‘기술관련 지식재산 관리’가 ‘기술의 모방난이도’에 통합되었다. 과거에 기술제품의 수명을 평가하는데 있어 업종별 수명주기(Life Cycle) 외에도 특허권 유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었다. 기술의 모방난이도도 노하우나 경제적 진입장벽(비용, 기간 등) 외에 핵심특허를 분석하도록 하였었다. 이 평가항목들은 결국 ‘진입장벽’에 관한 것이므로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통합되었다.

그 밖에도 ‘연구개발 투자 현황’,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연구개발 투자 전략’이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으로 통합된다. 굳이 3개의 평가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동종의 평가항목끼리 상충되는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술인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경영 관리 수준’, ‘기술경영 기획 전략 수준’, ‘기술경영 관리능력’,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의 무려 5개의 평가항목이 ‘기술인력 등 관리체계’ 하나로 통합된다. 다른 평가항목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았던 것들이다. 과도하게 나뉘었던 평가항목들을 통합하여 다른 평가항목과의 균형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과 ‘기술제품 판매처의 안정성’이 ‘판매처 확보 수준’으로 통합된다. 이론적으로 다양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되었을 때 판매처는 선형적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크게 생각하면 이 평가항목은 해당 기술제품의 생태계(ecosystem)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평가항목 통합의 당위성이 충분하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중항목의 변화도 있다. 일부 중항목의 명칭이 변경되기도 하고, 세부 평가항목의 배치가 바뀌기도 했다. 지면과 분량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다.

표준모델의 평가항목 개편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가? 필자 개인의 생각이지만. 이번에 변화없이 유지되는 평가항목들은 변경 및 통합으로 재구성되는 평가항목 대비하여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통찰력이 있는 독자라면 이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기존 기술과 뭐가 얼마나 다른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엄청난 거야?’, ‘사업하기 좋은 시장이야?’,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거야?’와 같은 핵심 질문(Key Question)에 해당하는 평가항목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