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5일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 장관이 발표한 대표 성과와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은 아래와 같다.

◆ 대표 성과

•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새정부 출범 직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과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에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17조 3천억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했다.

•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국민의 소비축제, 동행축제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동행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동행축제는 원래 단순 판촉‧할인 중심의 ‘동행세일’이었으나, 작년 9월 ‘7일간의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상생소비축제로 확대되었다. 이어서 열린 12월의 ‘윈-윈터 페스티벌’까지 합하면 2차례 동행 축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간접‧직접 매출을 더할 때 약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 이태원 상권 살리기,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태원 상권은 급격한 침체를 겪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태원 상권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영 장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태원 회식 챌린지는 서울시장, 주한 아일랜드 대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며 이태원 상권 살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3고 복합위기, SVB 사태에 따른 벤처자금 시장 위축 등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우려될 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유동성을 공급했다. 먼저, ’22.9월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출범했다. ’23.1월에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 ’23.4월에는 벤처·스타트업 대상 10.5조원 추가 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업계숙원해결

• 14년의 두드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그동안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납품대금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부담을 중소기업이 오롯이 감당할 수 밖에 없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 2008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이나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으나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2년 6월, 이영 장관이 주도하여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TF’를 구성하고,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 과정이 이어지면서 ’22년 12월에 드디어 법제화에 성공하였다. 14년 동안의 두드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벤처기업이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이에 ’20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제도 오남용을 우려하여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일부 있었으며 그 결과 법사위에서만 법안이 4차례 계류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인 출신인 이영 장관이 직접 나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23.4월, 법안발의 3년만에 복수의결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벤처기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국내 최초의 네거티브 규제특례 적용,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23.5월에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2~3곳 조성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대학, 연구소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와 함께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이 제공된다.

◆ 미래도약 준비

• 중소‧벤처기업의 세계시장 개척 지원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1~’22년 2년 연속 수출 1,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며,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았으며, 뉴욕에서 2.2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합의, 보스턴에서 랩 센트럴과의 MOU 체결, 중동에서는 두바이에 1호 GBC를 개소하고 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측의 GBC 공간 무상 제공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고도화

벤처‧스타트업 정책 고도화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2.9),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2.11) 등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활약하고 있다. 올 1월 CES 2023에서 우리 창업·벤처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하며 3년 전(30곳) 대비 4배 가까이 늘었고, 3월 BIBAN 2023에서는 우리 스타트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했다.

•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호‧지원 일변도였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책방향을 설계하였다.

◆ 향후 핵심정책 과제

첫째, 창업‧벤처 분야에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하여 하나씩 해결하고,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SW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시장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먼저 전방위적인 디지털화 촉진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하여,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상생 분야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모두 촘촘히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을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로서, 함께 성장하는 국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정책 원팀으로 뭉쳐 함께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 50+’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하게 진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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