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애니멀·민사원 변호사, ‘동천 NPO법률지원단’ 우수 사례 수상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대표 임수연)은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와 공동으로 ‘동천NPO법센터 NPO법률지원단 2022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 ‘동천NPO법센터’는 매년 NPO법률지원단 양성 사업을 통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영리조직 운영과 관련된 쟁점과 법리를 교육해 법률지원단 변호사로 위촉하고, 자문을 필요로 하는 NPO와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4명의 변호사가 NPO를 대상으로 프로보노 법률서비스를 제공 해왔다.

동천NPO법센터는 2022년에도 NPO법률지원단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고 2022년엔 공익단체로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여성의전화를 선정했고, 매칭된 변호사로 ▲민사원 변호사 ▲조윤희 변호사 ▲고지형 변호사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선정 단체에는 소정의 활동지원금이 전달되었다.

민사원 변호사는 활동기간동안 헬프애니멀에 100건에 육박하는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대표적으로 ▲헬프애니멀 운영상 미비점 전반적인 개정 조력 ▲반려묘와 함께 생활하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분쟁 사건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반려동물의 교통사고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서 반려묘가 덫에 걸려 상해를 입은 사건 ▲길고양이 절도 피고소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는 “2022년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에 대한 법률봉사 활동을 하면서 반려동물, 유기동물에 대한 학대 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하여 사람 사이에도 고소, 고발 등 숱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물보호활동이 비단 동물을 위한 것만이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깨닫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동물에 관련하여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법률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동물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안타깝게 벌어진 분쟁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침 올해는 대폭 개정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한 만큼, 단순히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에 도움을 요청해오는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법을 조언하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으로 동물 및 동물보호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적 활동을 개진해보겠다”면서 “뜻깊은 법률봉사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 재단법인 동천 NPO법센터에도 큰 감사를 드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법률봉사 활동을 펼치는 법률가들이 다수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사례로 선정해주신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새기겠다”고 말을 더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임수연 대표는 ”NPO법률지원단 수행에 강제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단체가 가진 전반적인 운영 미비점 개선 조력과 동물보호를 위한 윤리적인 활동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바쁜 중에도 현재까지 100건에 달하는 동물학대 제보에 법률조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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