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포럼’ 개최

카이스트 동문으로 구성된 창업생태계 모임 KOC(KAIST One Club)가 스타트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KOC가 스타트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및 산하 연구기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산업의 규제 개혁의 해법을 찾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진행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규제 개혁의 비전과 추진전략’ 강연에 이어 KOC파트너스 전용덕 대표의 진행으로 김범준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박석훈 콤페토 파트너스 대표, KAIST 백용욱 교수, 박재병 케어닥 대표가 참석한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시스템을 설명하고 “집행권자의 재량권이 너무 많거나 여러 기관의 중복 규제, 민간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 간섭 등이 불량 규제”라며 “규제개혁은 정부의 상설 과제로 규제품질 향상을 위해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 신설･강화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의 2배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 중립적 균형적 시각에서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은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추진단은 그간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 주도로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직업훈련 규제혁신,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개선, 항만물류 분야 규제합리화 등 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한 바 있다.

KOC 권재중 회장은 “KOC는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포럼을 개최, 정부, 민간 기업이 스타트업 특화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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