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는 2023년 소프트웨어(SW) 사업대가 세미나를 지난 11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개최했다.
KOSA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기업들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선사항은 크게 3가지로, ▲컨설팅업무량 방식 전사적 아키텍처(EA/ITA) 대가산정 모델 추가 ▲정보보호컨설팅 개인정보영향평가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현행화 이다.
우선 SW기획단계에서 전사적 아키텍처(EA/ITA) 수립비를 기존 투입공수 방식 이외에 컨설팅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을 추가했다. 해당 SW사업의 정보를 바탕으로 EA/ITA 세부 업무의 양을 표준화해 컨설팅 비용 산정의 용이성을 높였다. 두 번째 개선사항은 정보보호컨설팅의 개인정보영향평가 대가산정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발한 컨설팅 업무량 방시의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해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을 전년대비 4%p 상향한 144~154%로 현행화했다. KOSA는 지난해부터 SW사업 제값받기 일환으로 최근 5년치 SW 업종 통계를 활용해 30년만에 30%p를 상향한 비율로 현실화했다.(기존110~120%)
SW사업대가 연구는 ▲디지털서비스(SaaS) 대가 산청 체계 연구 ▲통합운영유지관리사업 대가산정체계 연구 두 가지를 추진 중에 있다. 디지털정부 구현 핵심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적정 예산수립을 위해 서비스 이용료 이외에 필요한 대가체계 모델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구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SW분야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했다. 민간SW시장의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6종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3년 개정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사업지원-수·발주지원-사업대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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