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1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라운드테이블은 중소벤처기업부 R&D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으며,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Kick-Off 성격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라운드테이블 운영계획 보고에 이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R&D 구조 개편의 임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과 논의가 이어졌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구조 단순화’다.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 둘째, ‘규모화’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 셋째,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다. ’23년부터 (美)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 (獨)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넷째, ‘운영 건전화’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다음으로 ’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또한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한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인력의 3책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천만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오영주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면서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보완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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