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2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정책원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공기관이 정책 원팀이 되어 국정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그간의 협업 체계, 정책관리 현황 등을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정책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소통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잭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상시 연결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가장 먼저 공공기관-중기부 사업부서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3월부터 즉시 운영하며, 격월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업부서 소관 국장이 직접 기관 애로사항, 예산 집행, 핵심 정책과제 등을 챙겨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부서와 공공기관간 양방향 소통창구를 제도화하여 서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중기부-공공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발전협의회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 기조에 맞추어 공공기관 예산을 효율화하고, 정책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체계를 운영하여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을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 복무 등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안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기관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책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재부 등 외부평가, 처우개선 등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원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 기관장들은 정책 원팀으로서 역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의 실제 실행을 위한 다양한 이행 및 보완 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토론을 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이날 토론회가 중소벤처기업부-공공기관 간 소통의 시작점이 될 것이고, 토론회에서 나온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보완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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