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법무법인(유) 율촌이 공동 주최한 ‘신산업 시대 분쟁 해결방안’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9일 법무법인(유) 율촌 39층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 손도일 법무법인(유) 율촌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장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신기술 관련 분쟁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유경재 LG AI연구원 책임이 ‘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였고, 제2세션에서는 ▲안정혜 법무법인(유) 율촌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팀장이 ‘조정절차를 통한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제3세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이선민 변호사가 ‘신기술 관련 분쟁의 중재 가능성과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주제로 하여 중재활용 시 유의점에 대하여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유) 임형주 신산업IP 팀장이 ‘신기술 관련 분쟁에서 중재 절차의 장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특히 각 분쟁해결별로 비밀보호 측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후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이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 변혁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갈등 또한 복잡다기해지고 있어 이에 적합한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의 발표와 토론이 신기술 관련 분쟁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히고, 중재를 중심으로 한 ADR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기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중재, 조정 제도가 어떻게 하면 기술 분야에 녹아들 수 있는지, 기술과 분쟁해결이 어떻게 하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 손도일 부문장은 “신산업 시대를 맞으면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기술을 둘러싼 문제는 지금까지의 분쟁해결 절차, 특히 법원을 통한 절차에 친화적이지 않으므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인이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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