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책학회(학회장 윤지웅, 이하 정책학회)와 AI기반 스타트업 (주)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가 지난 17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률·규제·정책·ESG 분야 정책연구 협력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정책학회의 윤지웅 학회장, 이정욱 총무위원장, 유상엽 연구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씨지인사이드의 박선춘 대표이사, 박상은 CFO, 조민혁 연구소장, 김상이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정책학회는 씨지인사이드의 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AI 플랫폼을 활용해 학계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생성형 AI 기반의 법률·규제 및 정책연구 플랫폼 ‘아이호퍼-xAI’를 출시한 씨지인사이드는 현재 해당 서비스를 지난 15일 출시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씨지인사이드 박선춘 대표가 ‘아이호퍼-xAI’와 대화하는 시연회가 이뤄졌다. “해외직구 전면금지가 현행법상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이호퍼-xAI는 “현행법상 국내 소비자의 해외물품 직접 구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나, 전면적인 금지를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답하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한 조항으로, 해외물품 직접 구매의 전면 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상세한 답변을 제시했다.
‘아이호퍼-xAI’는 10억 건 이상의 국내 법령, 규제 및 정책정보를 학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생성형AI의 한계로 여겨지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을 근본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지웅 학회장은 “연구자들이 아이호퍼-xAI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새로운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대한 규모의 법률·규제 정보와 연구·정책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AI 서비스”로 평가했다.
박선춘 대표는 “6월 중에 판례는 물론,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연구자료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아이호퍼-xAI는 공무원, 연구자들의 시간을 아끼고 연구역량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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