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성범죄 전과는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 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수의 여성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 여성 아동에 대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과 이력이 사업의 영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통념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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