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에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2024년 ISDS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6일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70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김세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전체 사회를 맡았으며, 세션 진행에 앞서 김현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이 인사말을 건넸다.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미국 로펌 Steptoe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들이 발표를 맡았다.
세션1‘통상’에서는 ▲ Steptoe 소속 Eric Emerson 외국변호사가 ‘미국 대선과 미국의 통상정책’을,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김성욱 변호사가‘미국 대선과 중국의 통상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2‘해외진출 시 규제동향’에서는 ▲ Steptoe 소속 Lee Berger 변호사가 ‘미국 경쟁당국의 공정거래 집행 동향’을,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신상훈 외국변호사가‘유럽 경쟁당국의 공정거래 집행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3‘분쟁’에서는 ▲ Steptoe 소속 Christophe Bondy 외국변호사와 Zachary Song 외국변호사가 ‘국제분쟁에서 투자중재와 상사중재의 관계’를, ▲ 법무법인 태평양 김상철 변호사가 ‘소송과 중재에서의 증거 제출 방식의 차이와 최근 경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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