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하 IAAE, 회장 김명주·이사장 전창배)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 국회세미나’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회세미나의 주제는 ‘AI 기본법 제정 방향과 전망’으로, IAAE와 팀쿠키(대표 류태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맞는 법제도와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산⋅학⋅연과 시민이 함께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내용에 대한 논의와 이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네이버, LG AI 연구원, BHSN 등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강연자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금융권, 교육기관, 스타트업 등 AI 기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강연세션에서는 글로벌 AI 법 동향과 국내 AI 기본법 제정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4인이 발제 및 강연을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을 소개하며, 한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인프라적 지원 방안을 제언했다. 남철기 과기부 인공지능 정책과장은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AI 규범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AI 기본법의 추진 경과와 방향을 설명했다.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최근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AI 윤리 6대 이슈를 소개하고 윤리적 관점에서 AI 기본법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세션에서는 발제자와 ▲김형주 중앙대학교 교수 ▲안소영 LG AI 연구원 정책수석 ▲임정근 BHSN CEO 3인의 토론자를 포함한 7인이 양진영 법무법인민후 대표 변호사의 진행 하에 ‘AI 법제화를 위한 핵심 과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한국형 AI 기본법의 올바른 구조와 방향’을 주제로 자유 토론 및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이번 국회세미나는 최초로 관⋅산⋅학⋅연과 시민들이 모두 모여 AI 기본법의 방향과 주요 내용들을 함께 논의해 본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법안 입안자들이 국내 AI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법의 조항들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제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IAAE 부회장사 팀쿠키 류태준 대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면서 “AI 선진국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도와 산업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기본법 제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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