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에서 후원한 제91차 ISDS 포럼이 26일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의 사회 아래, 김준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Nigeria v. P&ID 판결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김준기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영국 항소법원에서 내린 P&ID사와 나이지리아 정부 간의 ISDS(외국인 투자자-투자유치국 정부 간 분쟁해결 절차) 중재판정 취소 판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후, 해당 법원 판결이 향후 국제중재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시사점을 설명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제90차 ISDS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제92차 ISDS 포럼은 오는 10월 1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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