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시니어 시설 관련 정책토론회’에 시니어 케어 기업 대표로 참석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시니어 주거 시설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국토교통위) 주최로 마련됐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올해 100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시니어 주거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제 탓에 시니어 시설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복지주택 입소 가능 정원은 9006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0.1%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헬스케어 리츠 도입을 시작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노인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설 설치 규제, 입소 조건, 세금 규제 등 여러 장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 상품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25 초고령 사회 진입, 시니어 주거시설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장 현황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규제 완화가 필요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케어 대표 기업으로서 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박동현 전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방향’을, 최희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바라본 한국 노인주거시설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에서는 시니어 케어 시설의 현황과 시장 요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박재병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시니어 주거 복지 관련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규제 완화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입법안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시니어 주거 시설은 특수성과 현실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관련 기사 더보기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