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비즈니스 모델로 SPC(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등), BBQ 등 대한민국의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로부터 치즈 등 필수 재료를 특정 공급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며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은 물론 2017년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로 하여금 위생마스크·살균제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차액가맹금 논란이 최근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챙긴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차액가맹금의 정의 및 특징 그리고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지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차액가맹금의 정의와 그 활용방식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할 때, 가맹점이 지불하는 가격과 가맹본부가 해당 상품을 매입하는 가격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식음료 및 소매 업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대량 구매로 원가를 절감한 재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여, 절감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가맹본부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맹본부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나 독점 계약을 통해 얻은 제품을 가맹점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가맹점의 매출 실적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에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로부터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차액가맹금을 통해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가맹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 또한 유지할 수 있기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 차원에서 가맹본부가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액가맹금 제도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타 유통망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더구나, 일부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구조를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맹점주가 이러한 차액가맹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차액가맹금 제도의 적법성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자 2019헌마288 전원합의체 결정).
간단히 말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법령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3.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대응방안
가맹점주가 이러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은 사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붙인 차액가맹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가맹점주의 불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대책으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①가맹본부의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②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③주요품목(전년도 전체 가맹점주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직전 년도 공급가격(점주 구매가격) 상ㆍ하한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2024년 7월에 들어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공개서는 물론 가맹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2024년 12월에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차액가맹금 정책과 관련된 불리한 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정책에 대해 가맹점주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로,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존재를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액가맹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거나, 이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4. 맺음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가맹점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개념으로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주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려면,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협상 전략을 활용하여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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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zza Hut Incident and the Franchise Business and Franchise Fee Controversy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Sanghoon Kim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The franchise business is a business model that has grown based on stability and trust, and has developed mainly in the Korean food service industry, such as SPC (Paris Baguette, Paris Croissant, etc.) and BBQ. Despite the development of the franchise business,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of the franchisor behind it is not a new issue in the Korean franchise industry. In 2016, 'Mr. Pizza' was suspected of collecting the so-called "cheese toll" by forcing franchisees to purchase essential ingredients such as cheese from a specific supplier at a high price, and in 2017, 'Barda Kim Seonsaeng' was embroiled in a controversy over making unfair profits by forcing franchisees to purchase sanitary masks and disinfectants.
The controversy over the franchise fee differential, which had been quiet since then,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again.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has spread to the entire industry as franchisees of Pizza Hut Korea have filed a lawsuit demanding that the franchise headquarters return the unfair franchise fee they received. This incident is not simply a problem of one company, but rather reveals a structural problem that has been repeatedly raised throughout the franchis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franchise fee differential, whether it is legal to unilaterally impose this franchise fee on franchisees, and ways to respond to it.
1. Definition of difference in franchise fee and its use
The franchise fee differential refers to the profit generated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paid by the franchisee and the price at which the franchisor purchases the product when the franchisor supplies the product to the franchisee. This franchise fee differential has become a major source of profit in the Korean franchise business, and is particularly widely used in the food and beverage and retail industries. For example, the franchisor generates profit by providing the franchisee with ingredients that the franchisor has reduced in cost through bulk purchase and having the franchisee bear the reduced cost, or by distributing the franchisee's own brand products or products obtained through exclusive contracts at a higher price.
Since the franchise fee difference does not depend greatly on the sales performance of the franchise store from the franchisor's perspective, it provides the franchisor with a steady cash flow from the franchisee, and since the franchisor directly manages the products used by the franchise store beyond simply generating profits, it is widely used by franchisors to manage their brand image.
However,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system can be a significant burden for franchisees. The structure of having to purchase products at a high cost from the franchisor even though the same product can be purchased at a lower price through other distribution channels is a major cause of the increased cost burden for franchisees. Furthermore, some franchisors operate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policy in an opaque manner to pursue excessive profits, and this practice is pointed out as an example of making franchisees’ management more difficult.
Then, let's examine whether the franchisor can legally impose such a structure that is advantageous to itself and disadvantageous to the franchisee, and whether there is no way for the franchise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is difference in franchise fees.
2. Legality of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system
The difference in franchise fee is defined in Article 4, Paragraph 1, Appendix 1, Subparagraph 5, Item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Franchise Transac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ranchise Business Act”).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the difference in franchise fee is stipulated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that the franchisor provides to a franchisee prospective member as the price that exceeds the reasonable wholesale price among the prices paid to the franchisor for items supplied by the franchisor when the franchisor forces or encourages the franchisee to transact with the franchis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franchisor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franchise business. 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consideration exceeding the reasonable wholesale price refers to the profit obtained in relation to the items supplied by the franchisor when the franchisor forces or encourages the franchisee to transact with the franchis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franchisor in the course of operating the franchise business (Constitutional Court, October 28, 2021, Decision of the Full Bench, 2019 Heon-Ma 288).
Simply put, the franchise fee differential refers to the profit that the franchisor obtains in relation to the items supplied by forcing or encouraging franchisees to transact with the franchisor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franchisor.
This differential franchise fee is a concept defined by law and is not illegal in itself. Therefore, the act of a franchisor forcing a franchisee to purchase a specific product and charging a differential franchise fee accordingly is also within the scope permitted by law.
3. Franchisee’s response to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system
Franchisees are not completely unable to respond to the franchise fee differential from the franchisor. In response to the complaints of franchisees who have to purchase essential items from the franchisor but do not know the amount of the franchise fee differential imposed by the franchisor,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s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in April 2018 as a countermeasure.
Through this amendment, the Fair Trade Commission requires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document that the franchisor must prepare and provide to a franchisee prior to concluding a franchise agreement include the following: ① the franchisor’s average differential franchise fee payment amount, ② whether differential franchise fees are received by item, and ③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previous year’s supply price (store owner purchase price) for major items (items that account for the top 50% based on the total purchase price by item of all franchisees in the previous year).
In addition, as the revised Franchise Business Act goes into effect in July 2024, franchisors must include in their franchise agreements as well as in their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information related to essential items that they are forced to transact with specific businesses. In addition, as of December 2024, franchisors must consult with franchisees before changing transaction conditions related to essential items in a way that is disadvantageous to franchisees, such as expanding the range of essential items or raising prices.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nchise Business Act stipulate that franchisees are provided with sufficient information on essential items, and guarantee franchisees the right to prevent unfavorable adjustments related to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policy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franchisor. This is a legal device designed to enable franchisee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franchisor’s differential franchise fee policy, and can be considered an important protection device to secure the stability and fairness of franchisees’ management.
However, in reality, when a franchisee signs a franchise agreement with a franchisor, even if the content of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is clearly stated in the contract,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franchisee is merely aware of its existence. It is not easy to clearly understand the specific calculation method or adjustment possibility of the differential franchise fee, or to negotiate with the franchisor to adjust it in a direction favorable to the franchisee. This is a problem that stems from the structure in which the negotiating power between the franchisor and the franchisee is not equal, and it leaves the question of how effectively these rights are actually guaranteed.
4. Conclusion
I think there are many readers who have signed a franchise agreement with a franchisor and are operating a franchise store or are planning to operate a franchise store in the future. The difference in franchise fee is recognized as a legal concept according to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related laws, but in reality, the environment where franchisees can fully understand and adjust it is still insufficient. In order to avoid being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franchisor when signing a franchise agreement, you should receive legal advice or use negotiation strategies to prepare to negotiat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franchisor, so that you can sign a more stable and fai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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ピザハット事件で見たフランチャイズ事業と差額加盟金議論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キム・サンフン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フランチャイズ事業は、安定性と信頼に基づいて成長したビジネスモデルで、SPC（パリバゲット、パリクラ賞など）、BBQなど大韓民国の飲食業界を中心に発展し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フランチャイズ事業の発展にもかかわらず、その裏面に存在する加盟本部の差額加盟金をめぐる議論は、韓国フランチャイズ業界で昨日今日のことではありません。 2016年「ミスターピザ」が加盟店主からチーズなど必須材料を特定のサプライヤーで高価に購入するよう強制し、いわゆる「チーズ通行税」を取り上げたという疑惑はもちろん、2017年「バルダキム先生」は加盟店主に衛生マスク・殺菌剤を購入するよう強制し、不当な利益を得たという議論に包まれたことがありました。
その後、静止していた差額加盟金の議論が最近再び熱い話頭に浮上しています。特に韓国ピザハットの加盟店主が「加盟本部が不当に取り組んだ差額加盟金を返還せよ」と訴訟を提起し、議論が業界全般に拡大しています。今回の事態は、単にある企業の問題ではなく、フランチャイズ業界全体で繰り返し提起される構造的問題を明らかにしています。この記事では、差額加盟金の定義と特徴、そしてこれらの差額加盟金を加盟店主に一方的に負担させることが適法であるか、それに対応できる方案について見ていきます。
1. 差額加盟金の定義とその活用方式
差額加盟金とは、加盟本部が加盟店に商品を供給する際に、加盟店が支払う価格と加盟本部が当該商品を購入する価格との差額で発生する収益を意味します。このような差額加盟金は、韓国のフランチャイズ事業において主要な収益源となっており、特に飲食や小売業種で広く活用されています。例えば、加盟本部が大量購入で原価を削減した材料を加盟店に提供し、節減した費用を加盟店主に負担させ、加盟本部は収益を創出したり、加盟本部が自社開発したブランド商品や独占契約を通じて得た製品を加盟店により高い金額で流通するなどの方法で加盟本部は差額加盟金を活用しています。
差額加盟金は、加盟本部の立場で加盟店の売上実績に大きく依存しないため、加盟本部に加盟店主からの着実なキャッシュフローを提供し、差額加盟金を通じて単に収益創出を超えて加盟店で使用する製品を加盟本部が直接管理する場合、製品の品質も維持できるため、ブランドイメージを管理次元で加盟本部が広く活用しています。
ただし、差額加盟金制度は加盟店主義の立場で相当な負担として作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同じ製品を他の流通ネットワークを通じてより安い価格で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加盟本部から高いコストを支払い、製品を購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構造は、加盟店主の費用負担を重み付ける主な原因として作用します。さらに、一部の加盟本部は差額加盟金政策を不透明に運営して過剰な利益を追求する場合もあり、このような慣行が加盟店主の経営をさらに困難にする事例として指摘されています。
それでは、加盟本部がこのように自分に有利で、加盟店主に不利な構造を合法的に強要できるのか、そして加盟店主がこのような差額加盟金に効果的に対応する方法はないかを見てみましょう。
2. 差額加盟金制度の適法性
差額加盟金は、加盟事業取引の公正化に関する法律（以下「加盟事業法」といいます。）施行令第4条第1項別表1のうち第5号目次2）で定義しています。加盟事業法施行令によると、差額加盟金は、加盟本部が加盟希望者に提供するための情報公開書に加盟店事業者が当該加盟事業を運営する過程で、加盟本部が加盟店事業者に加盟本部または加盟本部が指定した者と取引することを強制または推奨されて供給される品目に対して加盟本部に支払う対価のうち適正卸売価格を超える対価と規定しています。ここで適正な卸売価格を超える対価に関して憲法裁判所は、加盟本部が当該加盟事業を運営する過程で加盟本部が加盟店事業者に加盟本部や加盟本部が指定した者と取引することを強制または推奨して供給される品目と関連によって得られる利益を意味するとすると判断したことがあります（憲法裁判所2021。 10.28。
簡単に言えば、差額加盟金は、加盟本部が加盟店事業者に加盟本部または加盟本部が指定した者と取引することを強制または推奨して供給される品目に関して得られる利益を意味します。
これらの差額加盟金は法令で定義された概念であり、それ自体が違法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したがって、加盟本部が加盟店主に特定の製品購入を強制し、それに伴う差額加盟金を賦課する行為も法的に許容される範囲内にあるものです。
3. 差額加盟金制度に対する加盟店主の対応方案
加盟店主がこれらの加盟本部の差額加盟金に関して全く対応でき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加盟本部から必須品目は買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加盟本部がつけた差額加盟金はいくらか分からない加盟店主の不満に公正取引委員会はその対策で平成20年4月加盟事業法施行令を改正しました。
当該改正案を通じて公正取引委員会は加盟本部が作成し、加盟契約締結前に加盟希望者に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情報公開書に①加盟本部の平均差額加盟金支給規模、②品目別差額加盟金受取可否、③主要品目（前年度全体加盟店主の品目別購入代金合計を基準に上位50％に相当する品目）に対する直前年度供給価格（店主購入価格）上・下限などの内容を記載するようにしました。
加えて、2024年7月に入る改正された加盟事業法が施行されるにつれて、加盟本部は特定事業者と取引することを強制する対象となる必須品目に関する事項を情報公開書はもちろん加盟契約書にも必須に含めなければならず、2024年12月には、加盟本部は必須品目を拡大したり、価格を引き上げるなど、必須品目に関する取引条件を加盟店主に不利に変更する場合、加盟店主と協議を経るようにしました。
加盟事業法および加盟事業法施行令は、加盟店主が必須品目に関する情報を十分に提供されるように規定しており、加盟店主が加盟本部と協議して差額加盟金政策に関する不利な調整を防止する権利を保障しています。これは、加盟本部の差額加盟金政策に対して加盟店主が適切に対応できるように設けられた法的装置であり、加盟店主の経営安定性と公正性を確保するための重要な保護装置といえます。
しかし、現実的に加盟店主が加盟本部と加盟契約を締結するとき、契約書に差額加盟金の内容が明示されていても、これは単にその存在を認知する水準にとどまる場合が多いです。差額加盟金の具体的な算定方法や調整可能性を明確に理解したり、これを加盟本部と協議して加盟店主に有利な方向に調整する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加盟本部と加盟店主との交渉力が対等でない構造から生じる問題であり、これらの権利が実質的にどのように効果的に保証されているかについて疑問を残しています。
4. 結末
加盟本部と加盟契約を締結して加盟店を運営しているか、今後加盟店の運営を計画している読者の方々が多いと考えられます。差額加盟金は加盟事業法と関連法令により適法な概念と認められますが、実質的に加盟店主がこれを十分に理解し調整できる環境は依然として不十分な実情です。加盟契約締結時、加盟本部との関係で不利な位置に置かないためには、法的助言を受けたり、交渉戦略を活用して本部と対等な位置で協議できる準備を整え、より安定的かつ公正な契約締結を行うでき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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必胜客事件中的特许经营和特许经营费争议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律师 Sang-Hoon Kim 撰稿。如果有人想以贡献的形式为初创公司分享优质内容，请通过 editor@venturesquare.net 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
特许经营业务是一种基于稳定和信任而成长的商业模式，围绕韩国餐饮业发展起来，例如SPC（巴黎法式长棍面包、巴黎牛角面包等）和BBQ。尽管特许经营业务不断发展，但围绕特许人特许经营费差异的争议在韩国特许经营行业并不是一个新现象。 2016年，有人怀疑“披萨先生”通过强迫特许经营商以高价从特定供应商购买奶酪等必需原料来征收所谓的“奶酪通行费”。此外，2017年，“披萨先生”也被指控征收所谓的“奶酪通行费”。巴达·金（Barda Kim）强迫加盟店老板戴卫生口罩并强迫人们购买消毒剂，从而卷入了不正当竞争的争议。
此后一直沉寂的特许经营费争议最近又再次成为热门话题。特别是，必胜客韩国加盟店业主提起诉讼，要求加盟总部返还其不公平收取的加盟费差额，引发了整个行业的争议。这一事件不仅仅是一家公司的问题，而是揭示了整个特许经营行业反复提出的结构性问题。因此，在本文中，我们将探讨差别特许经营费的定义和特征、单方面向加盟商征收差别特许经营费是否合法以及应对方式。
1. 特许经营费差额的定义及其使用方法
特许经营费差额是指特许人向被特许人提供产品时所支付的价格与特许人购买该产品的价格之间的差额所产生的利润。这种特许经营费差额已成为韩国特许经营业的主要利润来源，尤其广泛应用于食品、饮料和零售行业。例如，特许人通过批量购买向加盟商提供节省成本的材料并让加盟商承担节省的成本，或者通过提供品牌产品或由加盟商自己开发的独家合同来利用特许经营费的差额来产生利润。通过以更高的价格将获得的产品分销给加盟商。
从特许人的角度来看，特许经营费的差异并不太大取决于特许经营的销售业绩，因此它为特许人提供了来自特许经营权所有者的稳定的现金流，通过特许经营费的差异，特许经营超越了简单的创收。利润，并允许特许人出售特许经营所使用的产品，如果直接管理，可以保持产品的质量，因此被加盟商广泛用于管理品牌形象。
然而，从特许经营权所有者的角度来看，不同的特许经营费制度可能是一个重大负担。即使相同的产品可以通过其他分销网络以较低的价格购买，但必须支付高价从加盟总部购买产品的结构是增加加盟商成本负担的主要原因。此外，一些特许人通过经营不透明的特许经营费政策来追求超额利润，这种做法被指出是增加特许经营权人管理难度的一个例子。
那么，我们来看看特许人是否可以合法地强制实行一种对自己有利、对特许经营权人不利的结构，以及特许经营权人是否有办法有效应对这种差别特许经营费。
2、差价特许经营制度的合法性
特许经营费差额的定义见《特许经营交易公平法施行令》（以下简称“特许经营法”）第4条第1项表1附录1第2项第5项。根据《特许经营法施行令》规定，特许人在经营特许经营业务过程中，要求被特许人与特许人进行交易时，在特许人向潜在特许人提供的信息披露表中规定特许经营费的差额。或特许人指定的人 规定向特许人支付的强制或推荐供应的物品的价格是超过适当的批发价格的。在此，对于超过适当批发价格的价格，宪法法院裁定，在经营相关特许经营业务的过程中，特许人强迫或建议特许人与特许人或特许人指定的人进行交易，并且提供的物品据判断，这将意味着这样做所获得的利益（宪法法院判决2019 Heonma 288 en banc，日期为2021年10月28日）。
简单地说，特许经营费差额是指通过强迫或推荐被特许人与特许人或特许人指定的人进行交易而获得的与特许人提供的物品相关的利润。
这种差别特许经营费是法律定义的概念，本身并不违法。因此，特许人强迫加盟商购买特定产品并向其收取特许经营费差额的行为也在法律允许的范围之内。
3、加盟商对加盟费差价制度的应对方案
这并不意味着加盟商根本无法对特许人的特许经营费差异做出反应。针对特许经营者必须向特许人购买必需品却无法了解特许人附加的特许经营费差异的投诉，公平交易委员会于2018年4月修订了《特许经营法施行令》作为回应。
通过修订，公平交易委员会在信息披露表中规定，特许人在签订特许经营协议前，必须准备并向潜在加盟商提供：①特许人支付的特许经营差额的平均金额，②特许经营费的差额是否为按商品分类，③主要商品（上一年全部） 商品上一年（以加盟店各商品的进货价格总和计算前50%的商品）包括供货价格（店主进货价格）上下限等。
此外，随着修订后的《特许经营法》于2024年7月生效，特许人必须在特许经营协议以及信息披露声明中纳入与特定经营者进行强制交易的必需项目的信息。特许经营总部在变更必需品相关交易条款时，如扩大必需品范围、提高价格等对加盟商不利的，应与特许经营者协商。我做到了。
《特许经营法》及《特许经营法施行令》规定，应向特许经营者提供必要事项的充分信息，并保障特许经营者与特许人协商的权利，防止特许经营费差额政策的不利调整。这是为了让加盟商能够适当应对特许人的加盟费差价政策而设计的法律措施，可以说是保证加盟商经营稳定和公平的重要保障手段。
但现实中，特许人与特许人签订特许经营合同时，即使合同中明确了特许经营费差额的内容，也往往仅限于简单地意识到其存在。清楚了解特许经营费差额的具体计算方法或调整的可能性，或通过与特许人协商向有利于被特许人的方向调整，并不容易。这个问题源于特许人和特许人之间议价能力不平等的结构，从而留下了关于这些权利实际上如何有效得到保障的悬而未决的问题。
4. 结论
我想有很多读者已经与特许人签订了特许经营协议，正在经营特许经营，或者计划将来经营特许经营。尽管特许经营法及相关法律将特许经营费差额认定为法律概念，但特许经营权人充分理解和调整特许经营费差额的环境仍然不够。在签订特许经营合同时，为了避免在与特许经营总部的关系中处于不利地位，你必须做好与总部平等谈判的准备，通过接受法律咨询或利用谈判策略来达成更稳定的合同。和公平的合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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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émique sur les activités de franchise et les frais de franchise, comme en témoigne l'incident de Pizza Hut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Sang-Hoon Kim, avocat au cabinet d'avocats Choi & Lee. Si quelqu'un souhaite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pour les startups sous forme de contributions, veuillez contacter l'équipe d'édition de Venture Square à editor@venturesquare.net.
L'activité de franchise est un modèle économique qui s'est développé sur la base de la stabilité et de la confiance, et s'est développé autour de l'industrie de la restauration coréenne, comme SPC (Paris Baguette, Paris Croissant, etc.) et BBQ. Malgré le développement du secteur de la franchise, la controverse entourant la différence entre les frais de franchise du franchiseur n'est pas un phénomène nouveau dans le secteur coréen de la franchise. En 2016, on soupçonnait que « M. Pizza » avait collecté ce qu'on appelle la « taxe sur le fromage » en obligeant les propriétaires de franchises à acheter des ingrédients essentiels, tels que du fromage, auprès de fournisseurs spécifiques à des prix élevés. . Barda Kim a forcé les propriétaires de franchises à porter des masques sanitaires et des masques hygiéniques. Elle a été mêlée à une controverse pour avoir profité injustement en obligeant les gens à acheter des désinfectants.
La controverse sur les frais de franchise, restée silencieuse depuis lors, est récemment redevenue un sujet brûlant. En particulier, la controverse s'étend à l'ensemble du secteur alors que les propriétaires de franchises Pizza Hut Corée ont intenté une action en justice exigeant que le siège social de la franchise rembourse la différence dans les frais de franchise injustement prélevés. Cet incident ne concerne pas seulement une seule entreprise, mais révèle des problèmes structurels qui sont soulevés à plusieurs reprises dans l’ensemble du secteur de la franchise. Par conséquent, dans cet article, nous examinerons la définition et les caractéristiques des frais de franchise différentiels, s'il est légal d'imposer unilatéralement de tels frais de franchise différentiels aux franchisés, et les moyens d'y répondre.
1. Définition de la différence de frais de franchise et comment elle est utilisée
La différence de frais de franchise fait référence au bénéfice généré par la différence entre le prix payé par le franchisé lorsque le franchiseur fournit un produit au franchisé et le prix auquel le franchiseur achète le produit. Ce type de différence de frais de franchise est devenu une source majeure de profit dans le secteur des franchises en Corée et est particulièrement largement utilisé dans les secteurs de l'alimentation, des boissons et de la vente au détail. Par exemple, le franchiseur génère des bénéfices en fournissant des matériaux économiques aux franchisés en les achetant en gros et en faisant supporter aux franchisés les économies de coûts, ou en fournissant des produits de marque ou des contrats exclusifs développés par les franchisés eux-mêmes en utilisant la différence dans les frais de franchise. en distribuant aux franchisés les produits obtenus grâce à .
Du point de vue du franchiseur, la différence entre les frais de franchise ne dépend pas beaucoup des performances commerciales de la franchise. Elle fournit donc au franchiseur un flux de trésorerie constant provenant du propriétaire de la franchise. Grâce à la différence entre les frais de franchise, la franchise va au-delà de la simple génération de bénéfices et. permet au franchiseur de vendre les produits utilisés par la franchise. S'il est géré directement, la qualité du produit peut être maintenue, il est donc largement utilisé par les franchisés pour gérer l'image de marque.
Cependant, le système de frais de franchise différentiels peut constituer un fardeau important du point de vue du propriétaire de la franchise. Même si le même produit peut être acheté à un prix inférieur via un autre réseau de distribution, le fait de devoir payer un prix élevé pour acheter le produit au siège de la franchise constitue une cause majeure de l'augmentation du fardeau des coûts pour les franchisés. En outre, certains franchiseurs recherchent des profits excessifs en appliquant une politique opaque en matière de redevances de franchise, et cette pratique a été citée comme un exemple de nature à rendre la gestion plus difficile pour les propriétaires de franchises.
Voyons donc si le franchiseur peut légalement imposer une structure qui lui est avantageuse et défavorable au propriétaire de la franchise, et s'il existe un moyen pour le propriétaire de la franchise de répondre efficacement à ces frais de franchise différentiels.
2. Légalité du système de franchise par différence
La différence entre les frais de franchise est définie à l'article 4, paragraphe 1, du décre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équité des transactions commerciales en matière de franchise (ci-après dénommée « loi sur les entreprises de franchise »), point 5, point 2 de l'annexe 1 du tableau 1. . Conformément au décre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s franchises, la différence dans les frais de franchise est indiquée dans le formulaire de divulgation d'informations fourni par le franchiseur aux franchisés potentiels. Dans le cadre de l'exploitation de l'entreprise de franchise, le franchiseur demande au franchisé de conclure une transaction avec le franchiseur. ou une personne désignée par le franchiseur. Il est précisé que le prix payé au franchiseur pour les articles fournis par force ou par recommandation est un prix supérieur au prix de gros approprié. Ici, concernant le prix dépassant le prix de gros approprié, la Cour constitutionnelle a statué que dans le processus d'exploitation de l'entreprise de franchise concernée, le franchiseur oblige ou recommande au franchisé de commercer avec le franchiseur ou une personne désignée par le franchiseur, et les articles fournis sont Il a été jugé que cela signifierait le bénéfice obtenu en le faisant (décision de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2019 Heonma 288 en banc, du 28 octobre 2021).
En termes simples, la différence dans les frais de franchise fait référence aux bénéfices réalisés sur les articles fournis par le franchiseur en forçant ou en recommandant au franchisé de traiter avec le franchiseur ou une personne désignée par le franchiseur.
Ce droit de franchise différentiel est une notion définie dans la loi et n'est pas illégal en soi. Par conséquent, le fait d’un franchiseur obligeant les franchisés à acheter un produit spécifique et leur facturant la différence dans les frais de franchise entre également dans le champ d’application légalement autorisé.
3. Plan de réponse des franchisés au système de différence de frais de franchise
Cela ne signifie pas que les franchisés ne peuvent pas du tout répondre à la différence de frais de franchise imposée par le franchiseur. En réponse aux plaintes des franchisés qui devaient acheter des articles essentiels auprès du franchiseur mais ne pouvaient pas connaître la différence dans les frais de franchise fixés par le franchiseur, la Commission du commerce équitable a révisé le décre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s entreprises de franchise en avril 2018 en réponse.
Par cet amendement, la Fair Trade Commission stipule dans le formulaire de divulgation d'informations que le franchiseur doit préparer et fournir aux franchisés potentiels avant de conclure un contrat de franchise : ① le montant moyen de la différence de franchise payée par le franchiseur, ② si la différence de frais de franchise est reçu par article, ③ articles principaux (tous l'année précédente) L'année précédente pour les articles (articles dans le top 50 % basé sur la somme du prix d'achat de chaque article du magasin affilié) Le prix de l'offre (prix d'achat du propriétaire du magasin), les limites supérieure et inférieure, etc. ont été inclus.
De plus, à mesure que la loi révisée sur les entreprises de franchise entre en vigueur en juillet 2024, les franchiseurs doivent inclure des informations relatives aux éléments essentiels soumis à des transactions obligatoires avec un opérateur commercial spécifique dans le contrat de franchise ainsi que dans la déclaration d'information en janvier. le siège social de la franchise est tenu de consulter les propriétaires de franchise lors de la modification des conditions de transaction liées à des articles essentiels qui sont défavorables aux franchisés, comme l'élargissement de la gamme d'articles essentiels ou l'augmentation des prix. Je l'ai fait.
La loi sur les entreprises de franchise et le décret d'application de la loi sur les entreprises de franchise stipulent que les franchisés doivent recevoir suffisamment d'informations sur les éléments essentiels et garantissent aux franchisés le droit de consulter le franchiseur pour éviter des ajustements défavorables liés à la politique de différence des frais de franchise. Il s'agit d'une mesure juridique conçue pour permettre aux franchisés de répondre de manière appropriée à la politique de différence des frais de franchise du franchiseur, et peu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dispositif de protection important pour garantir la stabilité et l'équité de la gestion pour les franchisés.
Cependant, en réalité, lorsqu'un franchisé signe un contrat de franchise avec le franchiseur, même si le contenu de la différence de redevance de franchise est précisé dans le contrat, cela se limite souvent à la simple connaissance de son existence. Il n'est pas facile de comprendre clairement la méthode de calcul spécifique ou la possibilité d'ajuster la différence de redevance de franchise, ou de l'ajuster dans une direction avantageuse pour le franchisé en consultant le franchiseur. Ce problème découle d’une structure dans laquelle le pouvoir de négociation entre franchiseurs et franchisés n’est pas égal, laissant ouverte la question de l’efficacité réelle de la garantie de ces droits.
4. Conclusion
Je pense que de nombreux lecteurs ont signé un contrat de franchise avec le franchiseur et exploitent une franchise ou envisagent d'exploiter une franchise à l'avenir. Bien que la différence des frais de franchise soit reconnue comme un concept juridique en vertu de la loi sur les entreprises de franchise et des lois connexes, l'environnement dans lequel les propriétaires de franchise peuvent pleinement la comprendre et l'ajuster est encore insuffisant. Lors de la conclusion d'un contrat de franchise, afin d'éviter d'être placé dans une position désavantageuse dans la relation avec le siège social de la franchise, vous devez être prêt à négocier sur un pied d'égalité avec le siège social en recevant des conseils juridiques ou en utilisant des stratégies de négociation pour conclure un contrat plus stable. et un contrat équitable. Vous pourrez le f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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