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용역계약 관련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독자분들께서는 정부 등 각종 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을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 수주 또는 입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구비하여야 할 서류나 진행하여야 할 절차가 만만치 않고 기껏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였음에도 수주 실패로 인한 리스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커’ 입니다.

브로커들은 기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거나 입찰 또는 수주 과정 및 절차를 잘 알고 있고 필요한 서류 또한 자신의 노하우로 작성 및 조력하겠다고 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스타트업은 불안한 마음에 브로커가 제시한 거액의 용역계약서에 날인할 수밖에 없고 계약 체결 시부터 총대금 대부분을 착수금 또는 선금으로 미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날인한 이후 브로커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서류 양식만을 전달해줄 뿐 실질적인 서류 작성, 입찰에 관한 조언 등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결국 브로커가 하는 일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스타트업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고 수주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브로커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상담 및 사건수행을 통해서도 이러한 브로커에 의한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브로커 용역계약 관련 피해에 대한 예방(적법한 브로커임을 전제로 설명 드립니다),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용역계약 작성을 꼼꼼히

브로커들도 보통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용역계약 내용 자체가 허술하고 당연히 브로커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역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가능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브로커의 의무나 업무내역, 업무 이행기한 또는 단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십시오(예를 들어, 0월 0일에 입찰신청서 작성, 0월 0일에 첨부서류 검토 및 확인 등). 보통 브로커가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는 브로커의 의무인 업무이행 사항을 아주 두루뭉술하게 기재하면서도, 대금에 관한 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받을 돈은 정확하게 받겠다는 것이지요. 사후 브로커가 업무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더 용이합니다. 만일 이렇게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 브로커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계약서상 당사자 기재를 잘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용역대금을 추후 반환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 브로커들은 계약서 당사자 부분에 법인(주식회사)명을, 자신은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대금도 위 법인 명의로 받음으로써 당사자에서 쏙 빠지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일 확률이 높고, 실제 위 법인을 대상으로 대금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아무런 보유재산이 없어 집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 해당 브로커로 표시하거나, 설사 법인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 법인과 브로커와의 관계, 법인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혹은 위약벌 규정 등의 페널티 조항을 추가하여 추후 불이행시 리스크를 대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1. 피해 발생시, 사기죄로 형사 고소

악의적이고 불법 브로커의 경우, 실제 브로커로서의 역할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입찰이나 수주를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속여 용역대금을 받아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브로커가 위 용역대금을 실제 입찰 및 수주와 관련한 비용이 아닌 다른 개인적 용도나 목적으로 소비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기 범죄임을 명백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에 따라 브로커 측에서는 유리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액 변제를 하겠다는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큽니다.

 

  1. 피해금액 회복을 위해 용역대금 반환 청구

위 형사고소가 형사상 대응방안이라면, 민사상으로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위임계약 보수 감액 청구 등을 통해 기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만일 이미 계약금 또는 선금(혹은 착수금 명목)으로 총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음에도 브로커가 약속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차례 그 이행을 요청하였음에도 결국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를 통지함으로써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기 지급한 대금의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서 내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통상 브로커와의 용역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으로서,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약정한 보수액에서 일부 감액된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등 참조). 만일 브로커가 약속한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업무이거나 사실상 실행한 업무가 없는 경우라면, 적어도 약정한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기지급 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미지급 대금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라면, 기관에 의한 입찰 또는 수주가 절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함을 파고든 나쁜 브로커들이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음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브로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브로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미리 피해를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고소, 대금반환 청구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빠르게 법적 조치에 이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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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and response measures for damages related to broker service contracts

This article is a contribution by Attorney Jaesik Moon of Choi & Lee Law Firm. If you would like to share quality content for startups in the form of a contribution, please contact the Venture Square editor team at editor@venturesquare.net.

I think that readers who run startups have probably worked hard to win project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or other organizations. In order to win these projects or bid successfully, the documents that startups need to prepare and the procedures that they need to go through are not easy, and even after investing all their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they cannot avoid the risk of failing to win the project. There is someone who exploits these startups' weaknesses. They are 'brokers'.

Brokers claim that they know the person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well and will introduce them to you, or that they are familiar with the bidding or ordering process and procedures and will prepare and assist with the necessary documents with their own know-how, and ask for a large amount of money. Startups have no choice but to stamp the large service contract presented by the broker and pay most of the total amount in advance as a deposit or down payment from the time of signing the contract. However, after stamping the contract, the broker only provides document forms that can be obtained anywhere and does not provide any advice on actual document preparation or bidding. In the end, the broker's work is of no help at all, and if the startup goes through all the hardships and succeeds in winning the order, it is fortunate, but if it fails, the broker is not responsible. It seems that there are many cases of damage caused by such brokers through our consultations and case handling. In this article, we will guide you on prevention (assuming that the broker is a legitimate broker) and response measures for damage related to broker service contracts.

  1. Carefully draft the service contract

Brokers also usually request the drafting of a service contract. However, the content of the service contract itself is sloppy and is obviously written to the broker’s advantage. Therefore, if you do not have a service contract drafted, request one, and carefully check the following items in the contract and request modifications and supplements (if possible, we recommend that you seek the help of a legal professional).

  • Be as specific as possible about the broker's duties, work details, work performance deadlines, and stages (for example, write a bid application on 0/0/0, review and confirm attached documents on 0/0/0, etc.). Usually, the service contract written by a broker tends to very vaguely describe the broker's duties, but very specifically describe the payment. This means that you will receive the exact amount of money you are owed. If the broker does not properly perform the duties afterward, you can make demands based on the contract and it is easier to hold them accountable. If they do not accept such demands, it is best not to work with that broker.
  • Check the parties listed in the contract carefully. In order to make it difficult for the company to receive a refund of the service fee later, brokers sometimes try to avoid being listed as a party by listing the name of the corporation (stock company) in the contract as a party and themselves as an agent and receiving the fee in the name of the corporation. In this case, the corporation is likely to be a paper company, and even if you actually file a lawsuit against the corporation for the return of the fee, it may not be enforceable because it has no assets. Therefore, please be sure to list the broker as a party to the contract, or even if it is a corporation, chec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broker, whether the corporation is actually operating, etc.
  • It would be better to add penalty provisions, such as liquidated damages or penalty provisions for breach of contract, to other contracts to prepare for risks in case of future breaches.
  1. If damage occurs, file a criminal complaint for fraud

In the case of malicious and illegal brokers, they receive service fees by deceiving people into believing that they will definitely succeed in bidding or receiving order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the ability or will to act as actual brokers. This is a fraud crime under the criminal law. If the broker used the service fees for personal use or purposes other than the actual bidding and receiving orders, this clearly supports the crime of fraud. Therefore, if the above circumstances are confirmed, you can actively consider filing a criminal complaint for frau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complaint, the broker is likely to request an agreement to pay the damages in order to receive a favorable disposition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or a reduced sentence.

  1. Request for refund of service fee to recover damages

If the above criminal complaint is a criminal response measure, there are civil measures such as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through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a request for a reduction in the commission fee for the consignment contract, to request a return of the service fee already paid.

If you have already paid most of the total service fee as a deposit or advance payment (or under the name of a down payment), but the broker does not properly perform the work he or she promised and does not perform despite repeated requests for performance, you can terminate the service contract by notifying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receive a full refund of the amount already paid. Even if there is no clause regarding termination or cancellation in the service contract, it is a statutory termination reason recognized under civil law, so you can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In addition, since a service contract with a typical broker is a type of 'delegation contract',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can be considered that the agreed upon compensation amount is unreasonably excessive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equity after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delegation, the course and difficulty of the delegated work, the level of effort invested, and the specific benefits that the principal obtains from the work, the compensation may be recognized as a reduced amount from the agreed upon compensation in the contr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35560 dated February 18, 2016, etc.). If the broker did do the work as promised, but it was not a task with a high level of difficulty that anyone could do, or if the work was not actually performed, at least the agreed compensation may be deemed excessive, and a portion of the prepaid amount may be returned or the unpaid amount may be refused.

In the case of early startups, there will be a dire need for institutional bids or orders. Always be aware that bad brokers who take advantage of this desperation are targeting you. If you feel that you absolutely need the help of a broker, check if the broker has the ability to help you, and if you decide to enter into a contract, it would be best to carefully review the contract to prevent damage in advance. Even if actual damage occurs, there are ways to recover damages through criminal charges, refund claims, etc., so you should quickly take legal action by receiving expert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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ブローカーサービス契約に関する被害に対する予防および対応策

この記事はチェ・アンリ法律事務所のムン・ジェシク弁護士の投稿です。スタートアップのための質の高いコンテンツを投稿フォームで共有したい人がいる場合は、ベンチャースクエアエディタチームeditor@venturesquare.netまでご連絡ください。

スタートアップを運営する読者の皆さんは、政府など各種機関で発注する事業を受注するために一生懸命努力された経験がある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事業受注または入札に成功するためには、スタートアップ立場で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書類や進行すべき手続きが満たされず、せいぜい物的、人的資源を投入したにもかかわらず受注失敗によるリスクも避けられません。このようなスタートアップの弱点を掘り下げる人がいます。まさに「ブローカー」です。

ブローカーは機関の担当者をよく知っているので紹介してもらうか、入札や受注の過程や手続きをよく知っており、必要な書類も自分のノウハウで作成・助力するとし、巨額のお金を求めます。スタートアップは不安な気持ちにブローカーが提示した巨額の用役契約書に押印するしかなく、契約締結時から総代金の大部分を着手金または前金であらかじめ支給します。しかし、契約書に押印した後、ブローカーはどこでも入手できる書類様式のみをお届けするだけで、実質的な書類作成、入札に関するアドバイスなどはまったく行いません。結局、ブローカーがすることは何の助けにもならず、スタートアップが苦労という苦労は尽くして受注に成功すれば幸いですが、失敗すればブローカーは責任も負いません。私たちが相談や事件遂行を通じても、これらのブローカーによる被害事例が少なくないようです。今回はブローカー用役契約関連被害に対する予防(適正なブローカーであることを前提として説明します)、対応方案をご案内いたします。

  1. サービス契約の作成を慎重に

ブローカーも通常サービス契約書の作成を要求します。しかし、そのサービス契約の内容自体が虚しく、当然ブローカーたちに有利に作成されたはずです。そのため、サービス契約書の作成を行わない場合は、契約書の作成を要求し、契約書は以下の事項を慎重に確認し、修正及び補完を求めてください(可能であれば法律専門家の助けを受け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 ブローカーの義務や業務内訳、業務履行期限または段階等をできるだけ具体的に記載してください(例えば、0月0日に入札申請書作成、0月0日に添付書類の検討および確認など)。通常、ブローカーが作成する用役契約書は、ブローカーの義務である業務履行事項を非常に徹底的に記載しながらも、代金に関する事項は非常に具体的に記載することが多いです。自分が受け取るお金は正確に受け取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事後ブローカーが業務履行を適切に履行しない場合は、契約書に基づいて要求することができ、それに対する責任を求める方が容易です。もしこのように要求を受け入れないのであれば、そのブローカーとは仕事をしないことをお勧めします。
  • 契約書上の当事者の記載をよく確認してください。会社が用役代金を今後返還しにくくするため、ブローカーは契約書当事者部分に法人(株式会社)名を、自分は代理人として表示し、代金も上記法人名義で受け取ることにより当事者から抜け出そうと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場合、上記法人はペーパーカンパニーイルの確率が高く、実際の上法人を対象に代金返還訴訟を行っても保有財産がなく、執行が不可能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そのため、契約当事者該当ブローカーで表示したり、下痢法人とする場合でも、その法人とブローカーとの関係、法人の実際の運営有無などを必ずご確認ください。
  • その他の契約書に契約不履行による違約金もしくは違約罰規定などのペナルティ条項を追加し、今後不履行の際にリスクを備えればさらに良いと思います。
  1. 被害発生時、詐欺罪で刑事告訴

悪意のある不法ブローカーの場合、実際のブローカーとしての役割を果たす能力や意思がなく、まるで入札や受注を必ず成功できると欺いて用役代金を受け取ります。これは刑法上の詐欺犯罪行為に該当します。ブローカーが上記のサービス代金を実際の入札および受注に関連する費用以外の個人的な用途または目的で消費した場合、そのような事情は詐欺犯罪であることを明確に裏付けることです。したがって、上記のような事情が確認されれば、積極的に詐欺罪で刑事告訴を考慮することができます。刑事告訴により、ブローカー側では有利な捜査機関の処分ないし減刑を受けるために被害額弁済をするという合意を要請してくる可能性が高いです。

  1. 被害金額の回復のために役務代金返還請求

上記の刑事告訴が刑事上の対応方であれば、民事上では契約解除による原状回復、委任契約の保守減額請求などを通じて、支給した用役代金の返還を請求する方案があります。

もしすでに契約金または前金(もしくは着手金名目)で総用役代金の大部分を支給してもブローカーが約束した業務をきちんと履行せず、数回その履行を要請したにもかかわらず履行しない場合、契約解除を通知することで用役契約を解除し、支払われた代金のすべてを返却頂けます。これは、役務契約内の解除または解約に関する条項がなくても、民法上認められる法定解除事由に該当するため、解除権行使が可能です。

なお、通常ブローカーとの用役契約は「委任契約」の一種であり、委任の経緯、委任業務処理の経過と難易度、投入した努力の程度、委任人が業務処理により得られる具体的な利益等を考慮して約定した。報酬額が不当に過剰であり、信義誠実の原則や公平の原則に反すると見なされる事情がある場合には、契約書上約定した報酬額から一部減額された報酬として認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最高裁判所2016.2.18.宣告2015年35560判決等参照)。もしブローカーが約束したことをすることはしたが、誰でもできる難易度が高くない業務であるか、事実上実行した業務がない場合であれば、少なくとも約定した報酬が過多であると判断され、基地級代金の一部を返されたり、未払い代金を拒否できます。

初期スタートアップの場合は、機関による入札または受注が切実となります。これらの切実さを掘り下げた悪いブローカーがあなたを狙っていることに常に注意してください。必ずブローカーの助けが必要だと判断されればブローカーが助けを与える能力があるかどうかを確認し、契約を締結することに決めたら何よりも契約書を慎重に検討してあらかじめ被害を予防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実際の被害が発生しても、刑事告訴、代金返還請求などを通じて被害を回復できる方案が存在しますので、専門家の助言を受け、迅速に法的措置につながればよい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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经纪服务合同相关损害的预防及应对措施

本文由 Choi & Lee 律师事务所的 Jaesik Moon 律师撰写。如果您愿意以投稿的形式分享优质创业内容,请联系 Venture Square 编辑团队 editor@venturesquare.net。

我相信创业的读者们大概都有过为了获得政府或者其他机构的委托而努力拼搏的经历。为了成功赢得这些商业合同或投标,初创公司必须准备的文件和必须执行的程序并不容易,即使投入了所有的物力和人力资源,也无法避免中标失败的风险可以避免。有些人利用这些初创企业的弱点。它是一个‘经纪人’。

经纪人声称他们很了解该机构的负责人,会将你介绍给他,或者他们熟悉投标或订购流程和程序,并将利用他们的专业知识准备和协助提供必要的文件,然后要求一大笔钱。创业公司只能怀着忐忑的心情签订经纪人提供的大额服务合同,而且签订合同时,大多需要预先支付总金额的定金或首付款。然而,在你签订合同之后,经纪人只提供给你随处可得的表格,并不对实际写文件或者投标提供任何建议。到最后经纪人的工作都于事无补,如果创业公司历经千辛万苦成功拿下合同,那是幸运的,但如果失败了,经纪人就不承担任何责任。我们在咨询和办案过程中发现,由这些中介机构造成损失的案例不少。在本文中,我们将说明如何预防和应对与经纪服务合同相关的损害(假设经纪人是合法的经纪人)。

  1. 认真起草服务合同

经纪人通常还要求制定服务合同。但服务合同本身内容却很草率,明显是偏向经纪人的。因此,如果您尚未建立服务合同,请您先申请建立服务合同,并仔细检查合同中的下列条款,并申请修改和补充(如果可能,我们建议您寻求法律专业人士的帮助)。

  • 请尽可能具体地描述经纪人的职责、工作描述以及履行期限或阶段(例如,于 0/0/0 完成投标申请、于 0/0/0 审查并确认所附文件等)。通常,经纪人撰写的服务合同往往会非常模糊地描述经纪人应履行的职责,但会非常具体地描述与付款相关的事项。我希望收到我应得的钱。如果后期经纪人没有妥善履行职责,那么更容易依据合同提出要求,追究其责任。如果他们不满足这些要求,最好不要与他们合作。
  • 请您仔细查看合同中各方的描述。为了使公司日后难以收回服务费,经纪人有时会试图通过在合同中注明公司(股份公司)的名称并声称自己是代理人来完全从当事人名单中消失并以公司的名义收取费用。这种情况下,上述公司很可能只是一家空壳公司,即使向实际公司提起诉讼要求退还款项,也会因为其没有任何资产而无法执行。因此,即使签约方注明是经纪人,也请务必确认该公司与经纪人之间的关系,以及该公司是否实际在运营。
  • 其他合同最好也能够增加违约金或者违约惩罚性条款,以防将来违约时产生的风险。
  1. 如果发生损害,提起欺诈刑事诉讼

恶意非法经纪商,通过欺骗客户相信其一定能竞标成功或者接到订单,从而获取服务报酬,尽管其本身没有实际经纪商的能力和意图。根据刑法规定,此行为已构成诈骗罪。如果经纪商将上述服务费用用于个人用途或者除投标、接单实际相关费用以外的其他目的,则明显构成诈骗罪。因此,如果确认存在上述情况,我们可能会积极考虑以欺诈罪提起刑事诉讼。在回应刑事诉讼时,经纪人可能会要求达成支付损害赔偿的协议,以便从调查当局获得有利的判决或减刑。

  1. 要求退还服务费以弥补损失

如果上述刑事起诉为刑事应对措施,则可以采取解除合同、恢复原状等要求返还已支付的服务费、或要求减少寄售合同的佣金等民事措施。

如果中介机构已支付了服务费总额的大部分作为定金或预付款(或以定金的名义),但仍未正确履行其承诺的工作,并且尽管多次要求其履行,仍不履行工作,您可以通过通知终止合同来终止服务合同。您可以收到全额退款。即使服务合同中没有关于终止或取消的规定,也可以行使终止权,因为这是民法承认的法定终止事由。

此外,与一般经纪商签订的服务合同属于“委托合同”,是考虑委托情况、委托工作的进度和难度、投入的努力程度以及具体委托人因工作而获得的利益。在存在不公平过分的情形,以及违反诚实信用或公平原则的情形时,可以从合同约定的报酬中减少报酬金额(最高法院2015da35560,2016年2月18日)(参见判决等)如果经纪人完成了他承诺的工作,但难度不够高,没有人能做,或者他实际上没有做任何工作,那么至少约定的报酬被视为过高,并退还部分预付款或支付未付金额。我可以拒绝。

对于早期创业公司来说,机构投标或承包可能至关重要。一定要意识到,有些恶意的经纪人正试图利用这种绝望的情绪。如果您觉得确实需要经纪人的帮助,请务必确认经纪人是否有能力帮助您,如果决定签订合同,请务必仔细审查合同,以防造成提前损失。即使发生实际损害,也可以通过刑事指控、退款要求等方式追回损失,因此您应该寻求专家建议并迅速采取法律行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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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ures de prévention et de réponse aux dommages liés aux contrats de services de courtage

Cet article est une contribution de l'avocat Jaesik Moon du cabinet d'avocats Choi & Lee. Si vous souhaitez partager du contenu de qualité pour les startups sous forme de contribution, veuillez contacter l'équipe éditoriale de Venture Square à editor@venturesquare.net.

Je pense que les lecteurs qui dirigent des startups ont probablement eu l’expérience de travailler dur pour remporter des projets commandés par le gouvernement ou d’autres organisations. Pour réussir à remporter ces contrats commerciaux ou appels d'offres, les documents que les startups doivent préparer et les procédures à effectuer ne sont pas simples, et même après avoir investi toutes les ressources matérielles et humaines, le risque de ne pas remporter le contrat ne peut pas être écarté. être évité. Il y a des gens qui exploitent les faiblesses de ces startups. C'est un « courtier ».

Les courtiers prétendent qu'ils connaissent bien la personne responsable de l'institution et vous présenteront à elle ou qu'ils sont familiers avec le processus et les procédures d'appel d'offres ou de commande et qu'ils prépareront et aideront à la préparation des documents nécessaires en utilisant leur savoir-faire, puis exigent une grosse somme d'argent. Les startups n’ont d’autre choix que de signer un gros contrat de service présenté par un courtier à l’esprit anxieux, et la majeure partie du montant total est versée à l’avance sous forme d’acompte ou d’acompte lors de la signature du contrat. Cependant, après avoir signé le contrat, le courtier ne vous fournit que des formulaires que vous pouvez obtenir n'importe où, et ne vous donne aucun conseil sur la rédaction des documents ou sur les enchères. Au final, le travail du courtier ne sert à rien, et si la startup réussit à remporter le contrat après avoir traversé toutes les difficultés, c'est une chance, mais si elle échoue, le courtier n'assume aucune responsabilité. Au cours de nos consultations et du traitement de nos dossiers, nous avons constaté qu’il existe un certain nombre de cas de dommages causés par ces courtiers. Dans cet article, nous expliquerons comment prévenir et répondre aux dommages liés aux contrats de services de courtage (en supposant que le courtier soit un courtier légitime).

  1. Rédigez soigneusement le contrat de service

Les courtiers exigent généralement également qu'un contrat de service soit établi. Cependant, le contenu du contrat de service lui-même était bâclé et manifestement rédigé pour favoriser les courtiers. Par conséquent, si vous n'avez pas créé de contrat de service, veuillez en demander un et vérifier attentivement les éléments suivants du contrat et demander des modifications et des compléments (si possible, nous vous recommandons de demander l'assistance d'un professionnel du droit).

  • Veuillez décrire les fonctions du courtier, sa description de poste et les délais ou étapes d'exécution aussi précisément que possible (p. ex., remplir la demande d'offre le 0/0/0, examiner et confirmer les documents joints le 0/0/0, etc.). En règle générale, les contrats de service rédigés par les courtiers ont tendance à décrire de manière très vague les tâches à accomplir par le courtier, mais décrivent très précisément les questions liées au paiement. Je veux recevoir exactement l'argent qui me est dû. Si le courtier postal ne remplit pas correctement ses fonctions, il est plus facile de formuler des exigences sur la base du contrat et de le tenir responsable. S’ils ne répondent pas à ces exigences, il est probablement préférable de ne pas travailler avec eux.
  • Veuillez vérifier attentivement les descriptions des parties dans le contrat. Afin de rendre difficile pour l'entreprise de recevoir ultérieurement un remboursement des frais de service, les courtiers tentent parfois de disparaître complètement de la liste des parties en indiquant le nom de la société (société par actions) dans le contrat et en se déclarant comme agent. et percevoir les honoraires au nom de la société. Dans ce cas, la société susmentionnée est susceptible d'être une société papier, et même si une action en justice est intentée contre la société réelle pour le remboursement du paiement, elle peut ne pas être exécutoire car elle ne possède aucun actif. Par conséquent, même si la partie contractante est indiquée comme courtier, assurez-vous de vérifier la relation entre la société et le courtier et si la société opère réellement.
  • Il serait préférable d’ajouter des dispositions de pénalité, telles que des dommages-intérêts forfaitaires ou des dispositions de pénalité pour rupture de contrat, à d’autres contrats afin de se préparer aux risques en cas de violations futures.
  1. En cas de dommage, déposez une plainte pénale pour fraude

Dans le cas de courtiers malveillants et illégaux, ils reçoivent un paiement pour leurs services en trompant les clients en leur faisant croire qu'ils réussiront certainement à soumissionner ou à recevoir des ordres, même s'ils n'ont aucune capacité ou intention d'agir en tant que véritables courtiers. Il s’agit d’un délit de fraude au regard du droit pénal. Si le courtier a utilisé les frais de service ci-dessus à des fins personnelles ou à des fins autres que les coûts réels liés aux enchères et à la réception des ordres, cela soutient clairement le délit de fraude. Par conséquent, si les circonstances ci-dessus sont confirmées, nous pouvons activement envisager de déposer une plainte pénale pour fraude. En réponse à une plainte pénale, le courtier demandera probablement un accord pour payer les dommages afin d'obtenir une décision favorable des autorités chargées de l'enquête ou une peine réduite.

  1. Demande de remboursement des frais de service pour récupérer des dommages

Si la plainte pénale ci-dessus est une mesure de réponse pénale, il existe des mesures civiles telles que la restauration de l'état initial par la résiliation du contrat et une demande de réduction des frais de commission pour le contrat de consignation, pour demander un retour du service frais déjà payés.

Si le courtier n'exécute pas correctement les travaux qu'il a promis, même après avoir payé la majeure partie du montant total des frais de service à titre d'acompte ou de paiement anticipé (ou sous le nom d'acompte), et n'exécute pas les travaux malgré des demandes répétées d'exécution , le contrat de service peut être résilié en notifiant la résiliation du contrat. Vous pouvez recevoir un remboursement intégral du montant que vous avez payé. Même s'il n'existe aucune disposition relative à la résiliation ou à l'annulation dans le contrat de service, il est possible d'exercer le droit de résiliation car il s'agit d'un motif de résiliation légal reconnu par le droit civil.

En outre, un contrat de service avec un courtier typique est un type de « contrat de délégation » et est convenu en tenant compte des circonstances de la délégation, de l'avancement et de la difficulté du travail délégué, du niveau d'effort investi et des spécificités du projet. les avantages que le mandant obtient du travail. Dans les cas où il existe des circonstances qui peuvent être considérées comme injustement excessives et qui violent les principes de bonne foi ou d'équité, la rémunération peut être reconnue comme un montant réduit de la rémunération convenue dans le contrat ( Cour suprême 2015da35560, 18 février 2016) (Voir jugement, etc.) Si le courtier fait le travail qu'il a promis, mais que le niveau de difficulté n'est pas suffisamment élevé pour que quiconque puisse le faire, ou s'il n'effectue effectivement aucun travail, alors au moins la rémunération convenue est jugée excessive et une partie du montant prépayé est restituée. ou le montant impayé est payé. Je peux refuser.

Pour les startups en phase de démarrage, les appels d’offres ou les contrats institutionnels peuvent être essentiels. Soyez toujours conscient qu’il existe de mauvais courtiers qui cherchent à exploiter ce désespoir. Si vous estimez avoir absolument besoin de l'aide d'un courtier, assurez-vous que celui-ci est en mesure de vous fournir une assistance et, si vous décidez de conclure un contrat, examinez-le avant tout attentivement pour éviter tout dommage à l'avance. Même si des dommages réels surviennent, il existe des moyens de récupérer des dommages-intérêts par le biais d'accusations criminelles, de demandes de remboursement, etc. Vous devez donc demander l'avis d'un expert et engager rapidement une action en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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