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 개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이기대)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민주 국회의원 강훈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현진), 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계·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이 AI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말이 많지만 희망이 있다. 한국은 AI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다. 플랫폼·제조업·에너지정책을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AI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AI는 이미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22년에 LLM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빅테크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점이 있었던 반면, 딥시크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이 많았다”며, “미국과 중국 대비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먼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가 ‘미중 AI 패권경쟁과 한국: 국제정치학으로 본 국가 전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AI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랫폼, 규제, 외교·군비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정치적 이슈”라며, “미국은 민간 중심의 개방형 전략을, 중국은 정부 주도의 AI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균형 잡힌 AI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딥시크 등장이 AI 기술을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만든 만큼, 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AI와 플랫폼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영수를 포기하고 암기과목만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현황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AI 데이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AI 산업을 단순한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닌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발전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AI 전략과 플랫폼 전략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AI 정책 방향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호의적으로 보는 시간은 잠시이고, 바로 우려와 걱정이 대두되며 규제로 이어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에 있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AI 패권을 둘러싼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분발해야하는 상황인데, 우려를 먼저 생각해야할 때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엘리스 그룹 김재원 대표는 “AI 산업 성장에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해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전기료 및 네트워크 비용 상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국방·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싱가포르·일본·인도네시아 등 해외 시장에서도 모듈형 데이터 센터와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며 AI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잡플래닛 COO는 “현재 AI 시장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생태계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I 시장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작게라도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COO는 “글로벌 생태계가 이미 커지는 상황에서 자국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지 의문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게라도 자국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기업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AI 생태계의 핵심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뿐만 아니라, 응용 모델의 발전에도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와 유저층을 활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가적 지원이 파운데이션 모델 및 반도체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정작 AI 응용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이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재투자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도 과도한 플랫폼 규제가 AI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며, “AI 기술 혁신에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 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제한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 규제 방식은 AI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위험이 크다”며, “무리한 규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한국 AI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다. 공 과장은 “일각에선 한국이 미·중과 경쟁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우리는 AI 특허·독자 모델 개발에서 글로벌 3위권을 유지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핵심 지원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만 8천 장의 GPU 확보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추진 ▲해외 대학과 협력한 AI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선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AI는 특정한 산업 이슈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가적 이익과 경제로 확대”되었고 “우리가 어떤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할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라며 종합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내용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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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Alliance Holds Policy Discussion on 'The Path Korea Should Take in the AI Hegemony Competition'


Startup Alliance (Director Lee Ki-dae), together with the National Assembly startup research group Unicorn Farm (Co-chairs: Democratic Party of Korea Assemblyman Kang Hoon-sik, People Power Party Assemblyman Bae Hyun-jin), and the Platform Law and Policy Society, held a policy debate titled “China’s DeepSec raid and the path Korea should take amidst the competition for AI hegemony” at the 2nd seminar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on the 12th. This debate was organized to seek the direction Korea should take amid the intensifying global AI hegemony due to the recent emergence of China’s DeepSec and to collect opinions from academia and industry.

Kang Hoon-sik, a Democratic Party lawmaker and co-chairman of Unicorn Farm, said, “There is a lot of talk that Korea is falling behind in the AI competition, but there is hope. Korea is a country that can utilize AI in various fields. It can develop in the direction of advancing platform, manufacturing, and energy policies by utilizing AI. The Democratic Party also needs a space that accepts change.”

Next, People Power Party lawmaker Bae Hyun-jin, co-CEO of Unicorn Farm, emphasized in her welcoming speech, “AI is already having a close impact on our lives, as evidenced by the stock market fluctuations whenever new AI technologies emerge,” and “It is time for our country, which ranks 6th in the world in AI competitiveness, to consider a strategic survival strategy in the AI hegemony competition led by the US and China.”

Lee Ki-dae, director of the Startup Alliance Center, which hosted the discussion, said, “When LLM first appeared in 2022, there was a perception that it was only a story of big tech companies, but after DeepSec, there were many questions about how such startups could be created,” and emphasized,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on what kind of selection and focus is needed to use limited resources as efficiently as possible compared to the U.S. and China.”

First, Professor Kim Sang-bae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ed the discussion with the topic, “US-China AI Hegemony Competition and Korea: Direction of National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Politics.” Professor Kim said, “AI hegemony competition is an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that goes beyond simpl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volves a complex mix of platforms, regulations, diplomacy, and arms races.” He added, “While the US is pursuing a civilian-centered open strategy and China is pursuing a government-led AI strategy, Korea, as a middle power, must establish a balanced AI policy.” He continued, “As the emergence of DeepSec has made AI technology a key element of the global hegemony competition, Korea also urgently needs to build AI data and cloud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He emphasized, “In order to survive in the AI competition, we need to come up with a national response plan that organically combines AI and platform strategies, not just individual technological innovations,” and said, “It’s like not being able to enter university by giving up Korean, English, and math and just memorizing subjects.”

Next, Professor Kang Hyung-goo of Hanyang University’s Department of Finance Management presented on the topic of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the Hyper-Large-Scale Artificial Intelligence Ecosystem and Response Measures,” and analyzed that “strengthening domestic AI data and cloud infrastructure is essential for Korean AI startup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He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pproach the AI industry from the perspective of a platform strategy, not simply individual technology support,” and emphasized that “since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mpetitiveness of the platform industry, AI strategy and platform strategy should not be viewed separately, but a linked policy response is needed so that AI technology can be optimized within the platform ecosystem.”

In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that followed, Professor Hwang Tae-hee of the Law School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rved as the moderator and had an in-depth discussion on specific AI policy directions with experts from academia and industry.

Choi Nan-seol,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said, “When technology first appears, our society has a brief period of favorable views, but then concerns and worries arise, leading to regulations.” He also emphasized, “The same situation seems to be happening with AI, so we need to think about whether we should be concerned first, as we are in a situation where we need to step up amid the current competition for AI hegemony.”

Kim Jae-won, CEO of Ellis Group, explained, “Data centers and cloud infrastructure are essential for the growth of the AI industry, but building large-scale data centers costs a lot of money,” and “To solve this, we are developing modular data centers to provide flexible and cost-effective AI infrastructure.” He continued, “In order to develop the domestic AI ecosystem, support is needed for rising electricity and network cost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should be made to expand the use of AI in various fields such as defense, healthcare, and education.” He also emphasized, “There is high interest in modular data centers and AI digital textbooks in overseas markets such as Singapore, Japan, and Indonesia,” and “Korea should strategically mov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foster the AI industry.”

Kim Ji-ye, COO of Jobplanet, said, “There are many players in the current AI market, but the ecosystem has not been created yet,” and argued, “In a situation like the present, rather than focusing on a certain part of the AI market, we need an approach to properly create our own AI ecosystem, even if it is small.” COO Kim added, “Some may question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domestic ecosystem when the global ecosystem is already growing, but the existence of a domestic ecosystem, even a small one, will serve as a minimum safety net for entrepreneurs in the field.”

Jeong Ju-yeon, a specialist at the Startup Alliance, said, “The core of the AI ecosystem lies not only in the development of foundation models, but also in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models,” and “It is inevitable to utilize the massive data and user base possessed by platform companies.” However, she pointed out that “while national support is currently focused on foundation models and semiconductor development, regulations on platform companies that can actually develop AI application models are being strengthened, creating policy contradictions.” She continued, “In order for the AI industry to grow sustainably,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short-term government support and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rivate sector can build profit models and reinvest them to expand an independent ecosystem.”

Cho Young-ki, director of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also pointed out the negative impact of excessive platform regula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AI industry, saying, “AI technology innovation requires the use of large-scale data, but excessi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can limit this and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He also warned, “The prior regulation method can delay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rket entry of AI companies, and put domestic companies at a disadvantage in global competition,” and “Excessive regulations can actually weak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platforms and work to the advantage of foreign companies.”

Gong Jin-ho, directo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Poli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emphasized the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AI industry and announced plans for active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Director Gong said, “Some say that it is difficult for Korea to compete with the US and China, but we have sufficient capabilities, maintaining a global ranking of 3rd in AI patents and independent model development.” He then presented the following as key government support measures: ▲securing 18,000 GPUs by the first half of next year ▲promoting the world’s best LLM project ▲nurturing AI talent in cooperation with overseas universities. Regarding the basic AI law, he said, “We will focus on promotion rather than regulation, minimize unnecessary regulations, and sufficiently reflect opinions from the industry to reorganize the law.”

Finally, Professor Hwang Tae-hee of the Law School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who moderated today’s discussion, concluded the discussion by saying, “AI is not limited to specific industrial issues, but has expanded to our daily lives, national interests, and the economy,” and “discussions should continue on what direction and strategy we should establish.”

Meanwhile, the content of this discussion can be viewed again on the Startup Alliance's official YouTube channel, and the discussion materials can be downloaded from th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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スタートアップアライアンス、「AI覇権競争の中で韓国が進むべき道政策討論会」開催


スタートアップアライアンス(センター長イ・ギデ)は国会スタートアップ研究団体ユニコーンファーム(共同代表ザ・民主国会議員カン・フンシク、国民の力国会議員ペ・ヒョンジン)、プラットフォーム法政策学会とともに12日国会議員会館第2セミナー室で、討論会を開催した。今回の討論会は最近、中国のディープシーク登場でグローバルAI覇権が深化する中、韓国が進むべき方向を模索し、学界・産業界の意見を集めるために設けられた。

ユニコーンファームの共同代表である民主党のカン・フンシク議員は「韓国がAI競争で遅れたという話が多いが希望がある。韓国はAIを様々な分野に活用できる国だ。プラットフォーム・製造業・エネルギー政策をAIを活用して高度化する方向に発展できる。民主党も変化を受け入れる空間が必要だ」と話した。

続いてユニコーンファーム共同代表である国民の力ペ・ヒョンジン議員は歓迎史を通じて「AI新技術が登場するたびに株式市場が揺れ動くなどAIはすでに私たちの生活に密接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とし「世界6位のAI競争力を保有した韓国が米中両江が主導するAI」

討論会を開催したイ・ギデスタートアップアライアンスセンター長は「22年にLLMが初めて登場した時、ビッグテクたちだけの話で受け入れられた点があった反面、ディープシーク以後はどうすればそんなスタートアップを作れるか質問が多かった」とし、「米国と中国対比制限されたリソースした。

まずソウル大政治外交学部のキム・サンベ教授が「米中AI覇権競争と韓国:国際政治学で見た国家戦略の方向」というテーマで討論会の扉を開いた。キム教授は「AI覇権競争は単純な技術開発を超え、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外交・軍備競争が複合的に絡み合った国際政治的問題」とし、「米国は民間中心の開放型戦略を、中国は政府主導のAI戦略を繰り広げる中で韓国は中堅国としてバランスを取ったAI政策を数えた」続いて、「ディープシーク登場がAI技術をグローバル覇権競争の核心要素として浮上させただけに、韓国も国家レベルのAIデータおよびクラウドインフラ構築が緊急だ」と指摘した。 「AI競争で生き残るためには、個々の技術革新だけでなく、AIとプラットフォーム戦略を有機的に結合した国家的対応案が設け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国営数を放棄して暗記科目だけで大学に入ることができないのと同じだ」と話した。

続いて漢陽大学ファイナンス経営学科カン・ヒョングク教授は「超巨大人工知能生態系現況分析と対応方案」というテーマで発表し、「韓国AIスタートアップがグローバル市場で競争力を維持するには、国内AIデータおよびクラウドインフラを強化することが必須」と分析した。同氏は「政府はAI産業を単純な個別技術支援ではなくプラットフォーム戦略の観点から接近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AI技術の発展がプラットフォーム産業の競争力と直結するだけに、AI戦略とプラットフォーム戦略を別にして見るのではなく、AI技術がプラットフォーム生態系の中で最適化できるように連携した政策的対応が必要だ」と逆説した。

続いた総合討論では、ファン・テヒ聖信女子大学法学部教授が座長を務め、学界、産業界など専門家らと共に具体的なAI政策方向性に関する深い議論が続いた。

チェ・ナンソルホン延世大法学専門大学院教授は「私たちの社会は技術が初めて登場したときに好意的に見る時間はしばらくで、すぐに懸念と心配が台頭され、規制につながる面がある」と話した。また、「AIにとっても同じ状況が繰り返されているようで、今AI覇権をめぐる覇権競争の中で私たちが奮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なのに、懸念を先に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時か調べる必要がある」と強調した。

エリスグループのキム・ジェウォン代表は「AI産業の成長にはデータセンターとクラウドインフラが必須だが、大規模なデータセンターの構築には膨大な費用がかかる」とし、「これを解決するためにモジュール型データセンターを開発して柔軟で費用対効果の高いAIインフラを提供している」と説明した。続いて、「国内AI生態系の発展のために電気料およびネットワークコストの上昇に対する支援が必要であり、国防・医療・教育など多様な分野でAI活用を拡大できるように制度的改善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指摘し、また「シンガポール・日本・インドネシアなど海外市場でもモジュール型データセンターとAIの戦略に関心を持ち、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強調した。

キム・ジイェジョブプラネットCOOは「現在AI市場に多くのプレイヤーが存在するが、まだ生態系は作られていない」とし、「今のような状況ではAI市場のどの部分に集中するよりも小さくても、韓国のAI生態系をきちんと作るアプローチが必要だ」と主張した。金COOは「グローバル生態系がすでに大きくなる状況で自国生態系の造成が重要か疑問に思う方もいるだろうが、小さくても自国生態系が存在するのは現場にある起業家には最小限の安全網として作用するだろう」と付け加えた。

チョン・ジュヨンスタートアップアライアンス専門委員は、AIエコシステムの核心はファンデーションモデル開発だけでなく、アプリケーションモデルの発展にもある」とし、「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が保有する膨大なデータとユーザー層を活用することが必然的」と述べた。しかし「現在、国家的支援がファンデーションモデルや半導体開発に集中しており、本格的なAI応用モデルを発展させることができるプラットフォーム企業に対する規制は強化されており、政策的矛盾が発生している」と指摘した。続いて「AI産業が持続的に成長するためには、短期的な政府支援を超え、民間が収益モデルを構築し、これを再投資して自生的な生態系を拡張できる環境づくりが必要だ」と強調した。

チョ・ヨンギ韓国インターネット企業協会局長も過度のプラットフォーム規制がAI産業発展に及ぼす否定的な影響を指摘し、「AI技術革新には大規模なデータ活用が不可欠であるが、過度の個人情報保護規制がこれを制限して産業発展に障害となる可能性がある」と述べた。また、「事前規制方式はAI企業の技術開発と市場参入を遅らせ、グローバル競争で国内企業を不利な位置に置く危険が大きい」とし、「無理な規制はむしろ国内プラットフォームの競争力を弱め、海外企業に有利に作用できる」と警告した。

共進号科学技術情報通信部人工知能基盤政策と課長は韓国AI産業の成長可能性を強調し、政府レベルの積極的な支援計画を明らかにした。公課長は「一部では韓国が米・中と競争しにくいと見ているが、我々はAI特許・独自モデル開発でグローバル3位圏を維持し、十分な力量を備えている」と話した。続いて、政府の核心支援策として、▲来年上半期まで1万8千枚のGPU確保▲ワールドベストLLMプロジェクト推進▲海外大学と協力したAI人材養成などを提示した。 AI基本法と関連しては「規制より振興に焦点を合わせ、不要な規制を最小化し、産業界の意見を十分に反映して法令を整備する」と明らかにした。

最後に、今日討論会の座長を務めたファン・テヒ聖信女子大学法学部教授は「AIは特定の産業問題に限らず、私たちの日常生活と国家的利益と経済に拡大」され、「私たちがどんな方向と戦略を立てるべきか議論が続くべきだ」と総合討論を終えた。

一方、今回の討論会の内容はスタートアップアライアンスの公式YouTubeチャンネルでまた見ることができ、討論会資料集はホームページからダウンロード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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创业联盟举行‘AI霸权竞争中韩国应走的路’政策讨论会


创业联盟(理事长李基大)与国会创业研究团体Unicorn Farm(联合主席:共同民主党议员姜勋植、国民力量党议员裴贤镇)、平台法律政策研究会12日在国会议员厅第二研讨室举办了以“中国DeepSec突袭,AI霸权竞争中韩国应走的路”为主题的政策辩论。此次讨论的目的是,在近年来中国DeepSec的出现导致全球人工智能霸权加剧的背景下,寻求韩国应采取的方向,并收集学术界和产业界的意见。

民主党议员、独角兽农场联合主席姜勋植表示:“有很多说法称韩国在人工智能竞赛中落后,但仍有希望。”韩国是一个能够在各个领域运用人工智能的国家。可以制定利用人工智能来推进平台、制造和能源政策的方向。 “民主党也需要空间来接受改变,”他说。

接下来,国民力量党议员、独角兽农场共同代表裴铉镇在欢迎辞中强调,“每当出现新的AI技术时,股市都会波动,AI已经对我们的生活产生了密切的影响”,“在以中美为首的AI霸权竞争中,AI竞争力位居世界第六的我国,是时候考虑战略性的生存战略了”。

主办此次讨论的创业公司联合中心理事李基大表示,“2022年LLM首次出现时,人们认为这只是大型科技公司的故事,但DeepSec之后,人们对如何打造这样的创业公司提出了很多疑问”,并强调,“与美国和中国相比,需要进行什么样的选择和关注,才能尽可能高效地利用有限的资源”,有必要进行讨论。

首先,首尔大学政治外交系金相培教授以“中美AI霸权竞争与韩国:国际政治视界下的国家战略走向”为题开启讨论。金教授表示:“人工智能霸权竞争是一个国际政治问题,它超越了简单的技术发展,涉及平台、法规、外交和军备竞赛等复杂问题。”他补充道:“美国奉行以民间为中心的开放战略,中国奉行政府主导的人工智能战略,而韩国作为中等强国,必须制定平衡的人工智能政策。”他继续说道,“随着DeepSec的出现使AI技术成为全球霸权竞争的关键要素,韩国也迫切需要在国家层面建设AI数据和云基础设施。” “为了在人工智能竞争中生存,我们需要拿出一个将人工智能和平台战略有机结合起来的国家应对计划,而不仅仅是单独的技术创新,”他强调道。“这就像放弃韩语、英语和数学,只死记硬背科目,就无法考上大学。”

接下来,汉阳大学金融经营学系姜亨九教授发表了题为《超大规模人工智能生态系统现状分析及应对措施》的演讲,并分析称“韩国AI初创企业要想在全球市场上保持竞争力,加强国内AI数据和云端基础设施至关重要”。他强调,“政府应以平台战略的视角看待AI产业,而非只是单一的技术扶持”,“由于AI技术的发展与平台产业的竞争力直接相关,因此不应将AI战略与平台战略割裂看待,而需要联动的政策应对,使AI技术在平台生态中得到最优化”。

在随后的综合讨论中,诚信女子大学法学院黄泰熙教授担任主持人,与学界和产业界的专家就具体的AI政策方向进行了深入讨论。

延世大学法学院教授崔兰雪宪表示,“当技术首次出现在我们的社会时,会出现一段短暂的欢迎时期,但担忧和烦恼很快就会出现,从而导致管制。”他还强调,“似乎同样的情况正在人工智能领域重演,所以我们需要思考,是否应该首先感到担忧,而不是在当前人工智能霸权的竞争中,需要加紧努力。”

“数据中心和云基础设施对于 AI 行业的增长至关重要,但建设大型数据中心需要花费大量资金,”Ellis 集团首席执行官 Kim Jae-won 表示,“为了解决这个问题,我们正在开发模块化数据中心,以提供灵活且经济高效的 AI 基础设施。”他接着表示,“为了发展国内AI生态系统,需要对不断上涨的电力和网络成本提供支持,并应完善制度,扩大AI在国防、医疗、教育等各个领域的应用。”他还强调,“新加坡、日本、印度尼西亚等海外市场对模块化数据中心和AI数字教科书的兴趣很高”,“韩国应该在美国和中国之间进行战略转移,培育AI产业”。

Jobplanet COO金智艺表示“现在AI市场参与者众多,但生态系统尚未形成”,并主张“在目前的情况下,与其专注于AI市场的某一部分,不如采取适当措施在我国构建AI生态系统,哪怕这个生态系统规模很小”。首席运营官金永哲补充道:“在全球生态系统不断发展壮大的情况下,有些人可能会质疑打造国内生态系统的重要性,但国内生态系统的存在,哪怕规模很小,也能为该领域的企业家提供最低限度的安全网。”

创业联盟专家郑珠妍表示,“AI生态圈的核心不仅在于基础模型的开发,也在于应用模型的完善”,并表示,“活用平台企业所拥有的海量数据和用户群至关重要”。但他指出,“目前国家支持重点是基础模型和半导体开发,但对真正能够开发AI应用模型的平台型企业的监管正在加强,形成了政策矛盾。”他继续说道,“为了让人工智能产业继续发展,必须超越短期的政府支持,创造一个让私营部门能够建立盈利模式并进行再投资以扩大自给自足的生态系统的环境。”

韩国互联网振兴院院长赵永基也指出,过度的平台管制对AI产业发展产生负面影响,他表示,“AI技术创新需要利用大规模数据,但过度的个人信息保护管制可能会限制这一点,成为产业发展的障碍”。他还警告称,“先前的监管方式可能会延缓人工智能企业的技术发展和市场进入,使国内企业在全球竞争中处于不利地位”,而且“过度监管实际上可能会削弱国内平台的竞争力,并为外国企业带来优势”。

韩国科学技术信息通信部人工智能政策司司长孔镇浩强调了韩国人工智能产业的增长潜力,并宣布了政府层面积极支持的计划。龚处长表示:“有人认为韩国很难与美国和中国竞争,但我们有足够的实力,在AI专利和独立模型开发方面保持着全球前三的排名。”接下来政府的重点扶持措施包括▲明年上半年确保1.8万台GPU、▲推动全球最强LLM项目、▲与海外大学合作培养AI人才等。对于人工智能基本法,他表示:“我们将把重点放在推动而不是监管上,尽量减少不必要的规定,并充分反映业界的意见来重新制定法律。”

最后,主持今天讨论的诚信女子大学法学院黄泰熙教授总结道:“人工智能并不局限于具体的产业问题,而是已经扩展到我们的日常生活、国家利益、经济领域”,“应该继续讨论应该确立什么样的方向和战略”。

同时,本次讨论的内容可以在创业联盟官方YouTube频道上再次观看,并可以在网站上下载讨论资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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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lliance des startups organise une discussion politique sur « La voie que la Corée devrait suivre dans la compétition pour l'hégémonie de l'IA »


Startup Alliance (directeur Lee Ki-dae), en collaboration avec le groupe de recherche sur les startups de l'Assemblée nationale Unicorn Farm (coprésidents : le député du Parti démocratique de Corée Kang Hoon-sik, le député du Parti du pouvoir populaire Bae Hyeon-jin) et la Platform Law and Policy Society, a organisé un débat politique intitulé « Le raid DeepSec de la Chine, la voie que la Corée devrait suivre au milieu de la compétition pour l'hégémonie de l'IA » dans la 2e salle de séminaire de la salle des membres de l'Assemblée nationale le 12. Cette discussion a été organisée pour déterminer la direction que la Corée devrait prendre et pour recueillir les opinions du monde universitaire et de l'industrie dans le contexte de la récente intensification de l'hégémonie mondiale de l'IA en raison de l'émergence du DeepSec chinois.

« On parle beaucoup du fait que la Corée est à la traîne dans la course à l'IA, mais il y a de l'espoir », a déclaré Kang Hoon-sik, député du Parti démocrate et coprésident d'Unicorn Farm. La Corée est un pays qui peut utiliser l’IA dans divers domaines. Les plateformes, la fabrication et les politiques énergétiques peuvent être développées dans le sens de leur progression en utilisant l’IA. « Le Parti démocrate a également besoin d’espace pour accepter le changement », a-t-il déclaré.

Ensuite, la députée du Parti du pouvoir populaire, Bae Hyun-jin, co-PDG d'Unicorn Farm, a souligné dans son discours de bienvenue : « L'IA a déjà un impact étroit sur nos vies, comme en témoignent les fluctuations du marché boursier à chaque fois que de nouvelles technologies d'IA émergent », et « Il est temps pour notre pays, qui se classe au 6e rang mondial en matière de compétitivité de l'IA, d'envisager une stratégie de survie stratégique dans la compétition pour l'hégémonie de l'IA menée par les États-Unis et la Chine. »

Lee Ki-dae, directeur du Startup Alliance Center, qui a organisé la discussion, a déclaré : « Lorsque le LLM est apparu pour la première fois en 2022, on avait l'impression qu'il ne s'agissait que d'une histoire de grandes entreprises technologiques, mais après DeepSec, de nombreuses questions se sont posées sur la manière dont de telles startups pourraient être créées », et a souligné : « Il est nécessaire de discuter du type de sélection et de concentration nécessaires pour utiliser les ressources limitées aussi efficacement que possible par rapport aux États-Unis et à la Chine. »

Tout d’abord, le professeur Kim Sang-bae du département de science politique et de diplomatie de l’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a ouvert la discussion sur le thème « La concurrence pour l’hégémonie de l’IA entre les États-Unis et la Chine et la Corée : l’orientation de la stratégie nationale du point de vue de la politique internationale ». Le professeur Kim a déclaré : « La compétition pour l'hégémonie de l'IA est un enjeu politique international qui dépasse le simp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et implique un mélange complexe de plateformes, de réglementations, de diplomatie et de courses aux armements. » Il a ajouté : « Alors que les États-Unis poursuivent une stratégie ouverte centrée sur les civils et que la Chine privilégie une stratégie d'IA dirigée par le gouvernement, la Corée, en tant que puissance moyenne, doit établir une politique d'IA équilibrée. » Il a poursuivi : « Alors que l’émergence de DeepSec a fait de la technologie de l’IA un élément clé dans la compétition pour l’hégémonie mondiale, la Corée a également besoin de toute urgence de construire des données d’IA et une infrastructure cloud au niveau national. » « Pour survivre dans la compétition de l'IA, nous devons élaborer un plan national qui combine harmonieusement IA et stratégies de plateforme, et pas seulement des innovations technologiques individuelles », a-t-il souligné. « C'est comme ne pas pouvoir entrer à l'université en abandonnant le coréen, l'anglais et les mathématiques et en se contentant de mémoriser des matières. »

Ensuite, le professeur Kang Hyung-goo du département de gestion financière de l'université de Hanyang a donné une présentation intitulée « Analyse de l'état actuel de l'écosystèm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à très grande échelle et mesures de réponse », et a analysé que « pour que les startups coréennes d'IA maintiennent leur compétitivité sur le marché mondial, le renforcement des données d'IA nationales et de l'infrastructure cloud est essentiel. » Il a souligné : « Le gouvernement devrait aborder l'industrie de l'IA du point de vue d'une stratégie de plateforme, et non pas simplement d'un soutien technologique individuel » et « Étant donné que le développement de la technologie de l'IA est directement lié à la compétitivité de l'industrie de la plateforme, la stratégie de l'IA et la stratégie de la plateforme ne doivent pas être considérées séparément, mais une réponse politique liée est nécessaire pour que la technologie de l'IA puisse être optimisée au sein de l'écosystème de la plateforme. »

Au cours de la discussion approfondie qui a suivi, le professeur Hwang Tae-hee de la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a servi de modérateur et a eu une discussion approfondie sur les orientations spécifiques de la politique d'IA avec des experts du monde universitaire et de l'industrie.

Choi Nan-seol-heon, professeur à la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Yonsei, a déclaré : « Lorsque la technologie apparaît pour la première fois dans notre société, il y a une brève période d'accueil favorable, mais des inquiétudes et des préoccupations surgissent immédiatement, conduisant à des réglementations. » Il a également souligné : « Il semble que la même situation se répète dans l’IA, nous devons donc réfléchir à la question de savoir si nous devons nous en préoccuper en premier, plutôt que de nous retrouver dans une situation où nous devons intensifier la compétition actuelle pour l’hégémonie sur l’hégémonie de l’IA. »

« Les centres de données et l'infrastructure cloud sont essentiels à la croissance du secteur de l'IA, mais la construction de centres de données à grande échelle est très coûteuse », a déclaré Kim Jae-won, PDG d'Ellis Group. « Pour résoudre ce problème, nous développons des centres de données modulaires afin de fournir une infrastructure d'IA flexible et rentable. » Il a poursuivi : « Afin de développer l'écosystème national de l'IA, il est nécessaire de soutenir la hausse des coûts de l'électricité et des réseaux, et d'apporter des améliorations institutionnelles pour étendre l'utilisation de l'IA dans divers domaines tels que la défense, la santé et l'éducation. » Il a également souligné : « Il existe un vif intérêt pour les centres de données modulaires et les manuels numériques d'IA sur les marchés étrangers comme Singapour, le Japon et l'Indonésie », et « la Corée devrait stratégiquement se déplacer entre les États-Unis et la Chine et promouvoir le secteur de l'IA. »

Kim Ji-ye, directeur de l'exploitation de Jobplanet, a déclaré : « Il existe actuellement de nombreux acteurs sur le marché de l'IA, mais l'écosystème n'a pas encore été créé », et a soutenu : « Dans une situation comme celle-ci, plutôt que de nous concentrer sur une certaine partie du marché de l'IA, nous avons besoin d'une approche pour créer correctement un écosystème d'IA dans notre pays, même s'il est petit. » Le directeur de l'exploitation Kim a ajouté : « Certains pourraient remettre en question l'importance de créer un écosystème national alors que l'écosystème mondial est déjà en croissance, mais l'existence d'un écosystème national, même petit, servira de filet de sécurité minimal pour les entrepreneurs du secteur. »

Jung Joo-yeon, spécialiste de la Startup Alliance, a déclaré : « Le cœur de l'écosystème de l'IA réside non seulement dans le développement de modèles de base, mais aussi dans l'avancement des modèles d'application », ajoutant : « Il est essentiel d'utiliser les données massives et la base d'utilisateurs détenues par les entreprises de plateformes. » Il a toutefois souligné que « tandis que le soutien national actuel se concentre sur les modèles de base et le développement de semi-conducteurs, les réglementations sur les sociétés de plateformes qui peuvent réellement développer des modèles d’application d’IA sont renforcées, créant une contradiction politique ». Il a poursuivi : « Pour que l’industrie de l’IA continue de croître, il est nécessaire d’aller au-delà du soutien gouvernemental à court terme et de créer un environnement dans lequel le secteur privé peut construire des modèles de profit et les réinvestir pour développer l’écosystème autonome. »

Cho Young-ki, directeur de l'Agence coréenne de sécurité et d'Internet, a également souligné l'impact négatif des réglementations excessives des plateformes sur le développement de l'industrie de l'IA, déclarant : « L'innovation technologique de l'IA nécessite l'utilisation de données à grande échelle, mais des réglementations excessives en matière de protection des informations personnelles pourraient limiter cela et devenir un obstacle au développement industriel. » Il a également averti que « la méthode de réglementation préalable pourrait retarder le développement technologique et l’entrée sur le marché des entreprises d’IA et désavantager les entreprises nationales dans la concurrence mondiale », et qu’« une réglementation excessive pourrait en fait affaiblir la compétitivité des plateformes nationales et jouer en faveur des entreprises étrangères ».

Gong Jin-ho, chef de la division des politiques basées sur l'intelligence artificielle au ministère des Sciences et des TIC, a souligné le potentiel de croissance de l'industrie coréenne de l'IA et a annoncé des plans de soutien actif au niveau gouvernemental. Le directeur Gong a déclaré : « Certains pensent qu'il sera difficile pour la Corée de concurrencer les États-Unis et la Chine, mais nous avons des capacités suffisantes, maintenant un classement mondial dans le top 3 des brevets d'IA et du développement de modèles indépendants. » Ensuite, les principales mesures de soutien du gouvernement comprennent ▲l'obtention de 18 000 GPU d'ici le premier semestre de l'année prochaine, ▲la promotion du meilleur projet LLM au monde et ▲la culture des talents en IA en coopération avec des universités étrangères. Concernant la loi fondamentale sur l'IA, il a déclaré : « Nous nous concentrerons sur la promotion plutôt que sur la réglementation, minimiserons les réglementations inutiles et refléterons suffisamment les opinions de l'industrie pour réorganiser la loi. »

Enfin, le professeur Hwang Tae-hee de la faculté de droit de l’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qui a modéré la discussion d’aujourd’hui, a conclu la discussion en déclarant : « L’IA ne se limite pas à des questions industrielles spécifiques, mais s’est étendue à notre vie quotidienne, à nos intérêts nationaux et à l’économie », et « les discussions devraient se poursuivre sur la direction et la stratégie que nous devrions établir ».

En attendant, le contenu de cette discussion peut être à nouveau visionné sur la chaîne YouTube officielle de la Startup Alliance, et les documents de discussion peuvent être téléchargés à partir du sit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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