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회에 걸쳐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의 ‘스타트업 제언’을 전해드립니다. 이민화 회장님이 제안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정책혁신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전국 삼백여 개의 창업 보육센터에 오천여 새내기 벤처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이들이 보육 후 졸업하여 벤처 빌딩으로 가려면 벤처 인증이 필요하다. 창업벤처는 엔젤 투자가 주된 자금원인데, 한국의 엔젤 투자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인정받는다. 그런데, 많은 창업 벤처들은 벤처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엔젤 투자가들이 사라진 이유 중 하나다. 벤처 기업 협회가 주도하여 세계 최초의 벤처 특별법을 만든 정신은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는 창업 벤처의 지원이었다. 코스닥은 선도벤처의 자금활성화된 성장 벤처들이다. 지원이 절실한 창업 벤처에는 벤처 인증이 안 된다는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 진 것인가?특별법 제정 당시 벤처 인증은 주로 연구개발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개발을 통하여 핵심 역량을 확보한 벤처들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면 시장 개척에 돌입하게 된다. 시장 개척을 통하여 해당 시장의 상위권에 올라서면 코스닥에 상장하게 된다. 이러한 3단계의 벤처 발전 주기상 벤처 특별법에 의한 지원제도가 가장 필요한 단계는 초기 창업단계로 보고 연구 개발 투자 등 핵심 역량 확보 노력을 벤처 인증의 요건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2001년 미국의 IT버블이 붕괴하면서 한국의 벤처 버블도 동시에 꺼져 들어갔다. 여기저기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소위 ‘무늬만 벤처’를 없애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2002년 시장 중심적 제도라는 명목으로 벤처 인증도 연구 개발이 아니라 영업 실적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이다. 지금 90%이상의 벤처가 벤처 캐피탈 투자 혹은 기술신용 보증을 통하여 벤처 인증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 무늬만 벤처는 줄였는지 모르나, 창업 활성화는 확실하게 위축되어, 2001년 11000개가 넘던 벤처는 2004년도에 8000개 미만으로 줄어 들었고 스타 벤처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스마트와 소셜 붐에 기반한 벤처 2.0의 기회를 맞아 벤처의 철학에 걸 맞는 벤처 인증제도의 복원이 시급하다. 벤처와 창업만이 한국의 성장과 고용을 이끌 원동력이 아닌가!
글 : 이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