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코스닥, 엔젤과 더불어 초기 벤처 정책의 3대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주식 옵션 제도가 유명무실화하면서 유망 벤처에 우수 인력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휴맥스 등 대표적인 벤처 기업에도 소위 SKY 대학출신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대안으로 개선(?)된 주식 옵션 제도는 더 이상의 인재 영입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상장 벤처기업들이 회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주식 옵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옵션의 문제의 핵심은 세금 문제보다도 주식 가치 상승 시 옵션 가와 시가의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 제도상의 오류에 있다. 예를 들어 주당 만원이었던 회사의 주가가 이 만원으로 상승하면 옵션 발행이 10만주인 회사는 10억의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흑자인 회사가 적자로 보이게 되어. 주주들에게 나쁜 반응을 촉발하게 된다. 기업이 당연히 기피하게 된다.
신주 주식 액면가와 발행 가의 차이는 재무제표상 자본조정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회계 기준은 손익에 반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 액면가 주식이 가능하므로, 창업 시 구주를 발행하여 주식 옵션을 제공하므로 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구주 교부 형 옵션은 손익 반영이 정당하나, 신주 발행형 옵션은 자본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회계기준(IFRS)에서도 이에 대하여 각국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국가 전략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의 유일한 성장과 고용의 대안인 벤처 육성을 위한 인재 공급 대안은 벤처 1.0 정책으로 주식옵션의 원상 복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글 : 이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