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의 사망소식에 전국이, 아니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48시간 동안 김정일 사망의 이슈는 김정일의 사망이 사실이냐? 사망원인이 무엇이냐? 그 사실을 우리나라 정보국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를 거쳐서 이제는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과 김정은 후계구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나처럼 경제/경영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북한 경제의 개방 가능성이 아마도 가장 큰 관심사일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의 질문은
A) 북한 경제는 개방될 것인가?
B) 개방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방될 것인가?
C) 개방된다면 우리(남한)는 과연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북한 경제는 개방될 것인가?
첫번째 질문인 개방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는 지금 현재 이념의 논쟁을 넘어서 경제개발로 모든 화두가 전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북한만은 예외였다. 심지어 이제는 그동안 사회주의 세계를 주도하던 중국과 러시아도 경제성장이 모든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94년 김일성이 사망했을때만 해도 중국 경제의 성공이 지금처럼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20년이 채 못되는 시간동안 중국의 개혁과 개방 정책의 실효성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나는 이번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접하면서 79년 경에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으로 넘어가는 중국의 정권교체 과정이 떠올랐다.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4천만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지만, 그 후에 그는 급격한 경제정책 변환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노선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과 수정이 가해지는 순간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이다. 그 후의 과도정부였던 화궈펑과 4인방 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이를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은 덩샤오핑에 이르러서 였다. 즉, 아무리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해도 본인이 근본적인 개혁을 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북한도 역시 김정일 정권 아래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일컷는 수백만이 기아로 죽는 참극을 겪었지만, 경제정책을 급선회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 다음 세대의 일로 남겨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참으로 타이밍이 좋은게 지금 중국이 30년간 개혁과 개방의 모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좋은 롤모델이 존재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중동과 아프리카에 불고 있는 자스민 혁명의 여파는 전세계에 독재정권에 유통기한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누가 북한의 다음 지도자가 될지는 몰라도 충분한 근거(rational)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다음의 북한의 정권을 잡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굶주리는 인민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불과 29세에 정권을 잡은 이상, 이 방법만이 가장 훌륭하게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임을 알 것이다. 게다가 다음 집권자가 김정은이 될 경우에는 최소한 그는 6.25 전쟁에 대한 책임감에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남한과의 교역과 국제사회에의 오픈에 있어서 좀 더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않을까?하는 추측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 경제가 곧 개혁 개방의 길을 걸으리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제? 어떻게?
아마도 다음 정권이 안정세를 잡는 즉시 시행될 것이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사례를 보면 3-4년 정도가 소요되었고, 북한의 경우도 빨라야 1-2년, 길면 4-5년 이상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개혁과 개방이 시작되는 것 보다는 그 완성의 과정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 중국의 개혁 개방이 시작된 것은 약 76~82년을 추측하지만, 원년은 덩샤오핑이 수정된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79년을 꼽는다.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중국의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었음을 미루어볼때, 북한도 약 20-30년은 있어야 일정 수준의 자본주의적 모습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은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세가지 방향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될 것이다. 1) 국유기업/공기업 위주의 인프라 및 중공업 산업 육성, 2) 해안을 개발하여 수출/수입을 활성화 하는 경제 특구 설치, 3) 농업개혁 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중국이 롤모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방법이 빠른 시간안에, 외국 자본에 지나치게 잠식당하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민을 배불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위주의 개혁은 소련이 실패하고 중국이 성공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므로, 많은 개혁이 농민주도로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몇년 안에 북한산 농산물이 우리나라 저가 농산물 시장을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본다.
한국 경제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
북한 시장이 개방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반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다. 그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로서 볼 수 있다. 1)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potential for future demand), 2) 생산거점으로서의 가능성 (potential for future supply)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서서 내가 우리 경제가 북한 개방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통일이 됨으로인해서 우리 남한이 거대한 세금 부담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1) physical distance: 이렇게 미개척된 시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점,
2) market size: 그 인구가 약 2천만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 가량으로 크다는 점,
3) consumer relevancy: 우리와 언어/ 문화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품/서비스 분야 모두 최소한의 수정(modification)만 가해도 바로 적용 가능한 시장이라는 점
4) economic development: 아직 경제발달정도가 미약해서 토목, 건축, 통신 인프라, 유통, 소비재 등, 과거 70-90년대 등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기초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
으로 요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이런 점들은 생산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소득수준이 너무 낮고 경제개발단계가 너무 초기라서 북한 내의 생산활동이 함께 이뤄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거시적으로 유동성(liquidity)가 늘어나면서 북한내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는 말이다.
생산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1) quality of labor: 북한의 노동력은 값싸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쓴다.
2) short distance: 가깝다. 우리에게서도 가깝고, 더 큰 시장인 중국, 일본, 남한과도 가깝다.
3) low rent: 북한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마도 남한에 세우는 것 보다 훨씬 땅값이 싸게 들 것이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완벽히 맞아 떨어지려면 북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과 북한 주민들의 교육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순수하게 100% 비즈니스맨의 관점에서 정치적인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중국, 베트남 등 보다 확실히 북한은 선호되는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으리라 확신한다.
다시한번 가정으로 돌아가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남북통일을 염원해야 하지만, 급속도로 통일이 이뤄지면 위의 모든 경제적 가능성들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경제발달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소득격차가 어느정도 줄여진 다음에 정치적인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이렇게 북한 경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내의 정치적 주도권을 누가 잡던지, 그들이 경제개방의 길목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향후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글 : MBA Blogger
출처 : http://mbablogger.net/?p=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