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대선의 관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경제성”과 “생산성”이 아닌가 싶다.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다보니, 시장에서 수입을 수요자들로부터 어떻게 벌어들일까에 대한 질문과 공급에서의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한 이슈가 제일 중시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그 중에서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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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flic.kr/p/7WBcKG
생산성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생산의 효율성에 대한 지표로 산출량을 생산에 필요한 투입량으로 나눈 비율, 총투입량 한 단위당 총산출량 등으로 정의된다. 어쨌든 자본주의에서 생산성 만큼이나 중요하게 취급되는 용어도 없는 듯하다.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말 다양한 연구와 방법론이 나왔고, 기업에서도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무수한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 사실이다. 시간은 곧 돈이었고, 직원들을 최대한 쥐어짜서 조금이라도 투입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불문율이었던 시대였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동관계 법률 등도 나왔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좌우 이데올로기의 분화도 기업의 이윤동기를 최대한 보호하는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경향과 생산성을 위해 희생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인간소외 현상에 대한 반발에 의해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근본적인 변화는 자본과 이익 및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날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업의 CEO를 비롯한 경영자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고 실천할 때, 우리 사회는 포스트 자본주의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생산성에 대한 집착이 오늘날의 풍요로움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보다 적은 사람들이 보다 적은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은 산출량을 만들어 냈기에 여력이라는 것이 생겼으며 우리는 인류역사의 과거 어느 때보다 풍성한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비록 양극화라는 괴물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생산성을 극한으로 밀어부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시장과 경제도 같은 속도로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개개인에 대한 생산성이 증가하므로 시장과 경제가 커진다면 이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산성의 증가가 개인의 일자리를 필요없게 만들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같은 규모의 기업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의 시스템이 성장에 올인할 수 밖에 없다. 생산성의 증가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기업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필요로하지 않으며, 강제적인 재배치가 없고 시장에 의존하는 이상 총량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로 하는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전략을 선택해서 생산성과 시장과 경제가 확대되는 게임의 룰에 의해 과소비가 될 정도로 풍요로운 삶과 일자리도 유지되고, 시장체제도 칭송받는 평화로운 수십 년을 보냈다. 그런데, 최근 이런 평화체제가 붕괴될 조짐이 명확해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는 그동안 실제보다 과도한 성장이라는 거품의 붕괴에 의한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거품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원래 그렇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을 성장시키기게 만든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여기에 과도한 생산성을 통해 낭비된 지구의 자원이 슬슬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정확히는 절대적인 바닥이라기 보다는 소모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지구의 재생능력을 지나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옳겠다)하면서 석유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과도한 성장일변도의 패러다임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삼림훼손, 생태계 다양성까지 해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성장”과 “생산성”이라는 사이좋은 커플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쌍끌이로 낙원으로 끌고가는 마차가 아님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의미가 달라보인다. 지나친 생산성은 고용의 안정성을 해치며, 우리 사회와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력으로 작동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하는 양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유럽에서 많이 채용되고 있고,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시간 줄이기 등의 정책으로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도 대공황 당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경쟁 때문에 모두가 같이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기업의 이윤과 생존을 위해 개별기업이 이런 정책을 알아서 채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공조와 발맞춤이 필요한 것이 그런 이유이다. 영국의 씽크탱크 중의 하나인 신경제재단(New Economics Foundation)은 일주일에 21시간 일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다른 전략으로는 수요에 기반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원하지 않는 생산을 하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다가 수요자가 필요로 할 때 생산을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딜로이트의 존 하겔 3세 등은 공급자 중심의 푸시 패러다임(Push Paradigm)에 대응한  “풀 패러다임 (Pull Paradigm)”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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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와 같이 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수요에 기반한 노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잉여시간은 그만큼 많아진다. 이를 통해 되려 지나친 성장의 가속페달을 놓고 저성장 기조에서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고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장이라는 마약에 중독된 우리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된다고 느낄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미 생산성과 성장의 신화와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산업들은 많다. 예를 들어 보육, 의료, 교육 등의 산업은 생산성과 성장보다는 사회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용의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산업들이다. 일단 이와 같이 성장에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일하는 시간이 결국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된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잉여시간과 인지잉여(Cognitive Surplus, <많아지면 달라진다>라는 클레이 셔키의 책에서 소개한 개념)는 창조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자의 시대를 열 수 있다. 문화산업도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창조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연습하고, 갈고 닦아서 표현할 것이고, 이를 서로가 나눌 것이다. 음악과 예술, 그리고 다양한 놀이의 중요성은 그래서 미래사회를 이야기할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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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생산성보다 얼마나 의미있는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지역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사회적 가치가 생산된다면 이를 통해 사람들은 헌신을 위한 노동을 하게 되며, 의미를 이해하고 보다 참을성이 많아진다.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과 가치관 및 철학을 바꾸지 않고, 어떠한 정책을 들이밀더라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다. 이것이 결코 쉬운작업은 아니다. 수많은 상품의 풍요로움 속에서 생산된 물품들을 탐욕스럽게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하는 “수퍼마켓 경제” 속에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단련되고 빠져서 살았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인간을 이해하고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등 행복에 대한 추구의 방식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거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의 과소비 사회가 종말을 맞이하려고 한다. 과소비를 통해 외형이 성장하고, 이를 맞추기 위한 생산성의 독려와 일자리를 유지했던 성장의 순환사이클이 그 동력을 잃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이와 같은 거시적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에 대한 과도한 충격을 흡수하면서, 미래사회로의 이전을 흔들림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자.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이야기는 굳이 쓰고 싶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의 철학과 방향성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어떤 것이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는 굉장히 명확해지니까 …

참고자료:
Cut the working week to a maximum of 20 hours, urge top economists

글 : 정지훈
출처 : http://health20.kr/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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