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파수 경매 때 SKT가 1.8GHz 대역의 10MHz 대역(상하 20MHz)을 확보하기 위해 9950억원, KT는 800MHz 대역에 2610억원을썼고U+는 2.1GHz 대역에 4455억원을 투입했다. 이통3사는 총 1조 7천억원을 10년간 납부해야 하며 25%를 첫해에 납부했다. 첫해의 납부 금액은 4,200억원이 넘는다.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들이 내는 요금에서 나오는 돈이며, 통신료가 내려가지 않는 주원인 중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매달 내는 사용료에서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으며 사용료를 받은 이통사 역시 법인세(22%)를 내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주파수 경매라는 방식으로 3중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주파수 할당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2G 서비스 종료와 3G 서비스의 종료 후 해당 주파수 대역이반납되고 LTE-A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LTE 주파수대를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거듭된 주파수 경매로 인해 주파수 대역의 파편화가 가속화되고 주파수 경매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계속 떠안아야 한다.
LTE-A를 준비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
3G의 경우 대역내의 속도가 고정되어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LTE부터는 대역을 넓히면 속도와 효율이 올라간다. 현재 LTE 서비스는 10MHz 대역으로 운영되며, 이번에 논의하고 있는 광대역은 20MHz 대역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LTE-A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며 내년이나 후년에는 지금 LTE만큼이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LTE-A가 보편화되면 이번에 할당한 LTE의 20MHz는 더 이상 광대역이 아니다. LTE-A에서는 40MHz 대역을 확보해야만 원할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인접 주파수대에 대한 고려없이 20MHz 대역만을 할당하게 되면 2년 뒤에는 현재의 논란이 똑같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
즉 LTE-A를 고려한다면 이번에 20MHz로 대역을 할당한다 치더라도 인접 주파수대를 차후에 할당 할 수 있는 구조로 주파수 사용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렇게 인접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통3사가 가지고 있는 대역을 기준으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주파수 대역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앞서 이야기 한대로 2년 뒤에 또다시 소모적인 논란이 생길 뿐 아니라 그때까지 투자했던 모든 기반투자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 이권의 차원을 떠나 국가의 중장기적인 통신 정책 차원에서 주파수에 대한 할당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의 LTE 주파수 할당방안
2013년 2월에 발표한 정부의 할당방안은 3가지 안인데 1안은 ABC블록을 할당하되 1.8GHz 대역 LTE 미보유 사업자인 LGU+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2안은 ABC블록을 대상으로 3사 자유경매를 실시하되 SK텔레콤과 KT는 C블록 할당시 기존 대역을 이전하는 방안이고, 3안은 ABCD블록을 모두 할당하되 3사가 1개 블록 입찰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C블록 할당 시 SK텔레콤과 KT는 기존 대역을 이전하고 LGU+는 2G 대역을 반납하는 방안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안이 3안인데 KT의 경우에는 1.8GHz 대역에서 LTE 전국망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만일 그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경우에 곧바로 전국적인 (하향) 20MHz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KT 인접대역대가 아닌1.8GHz 대역대도 있지만 그 대역을 받게 될 경우에도 역시 경쟁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적은 투자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다. 반면에 SK텔레콤과 LG U+ 경우에는 800MHz 대역에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800MHz 대역은 주파수 사정상 KT처럼 인접대역으로 광대역 서비스가 불가능한 대역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인접대역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KT 사업자가 유리한 상황이 된다.
3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적으로 산업적인 균형이 아니라 특정 이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LTE-A때 대역폭을 증가시킬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다시 튀어나오게 된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봉인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주파수 대역의 할당은?
전체 이동통신 산업의 효율을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대역을 반납하고 3개 이통사가 새로운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 받아 서비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림에서와 같이 차후에 대역폭을 늘려 나갈 때 파편화 없이 대역폭을 늘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각 이통사가 동일한 크기의 인접대역폭을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게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차후에도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비효율적인 주파수 경매를 방지 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용자들이다.
공정 경쟁이 IT산업발전의 근본이다
IT에서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시장경쟁에서 출발한다. 과거 두 번의 주파수 할당 과정은 모두 공정한 시장 경쟁 아래서 이루어졌다. 2010년 저대역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이미 800, 900MHz 대역을 보유한 SKT는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됐으며 2011년 최초로 실시된 주파수 경매 역시 2.1GHz를 보유하고 있어 해당 주파수 대역 할당에 참여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주파수 배정의 배제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이루어 졌으며 이번 역시 같은 선상에서 3사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파수 배당 문제는 단순히 이통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기간통신 사업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중요한 이슈이다.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공명 정대하고 투명한 선정만이 한국 IT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동통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당장이 아닌 몇 년 앞을 내다보는 현명한 선택이 바로 필요한 시점이다.
글 : 니오
출처 : http://goo.gl/qy5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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