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공개 포럼, 연대보증 해소로 70조 국부창출

•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 1만인 청원
• 연대보증 해소시 창업 의지 6.6배 증가
• 창업 증가의 국가적 편익 70조

창업자 연대보증 해소의 가치는 70조 수준인데, 비용은 3,000억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9월 24일 (사)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가 디캠프에서 개최한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공개 포럼’에서 창업자 연대보증의 국가적 비용과편익,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 포럼에서 연대보증 해소로 인한 창업의지 증가는 6.6배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2000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정신이 지금 OECD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이유는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으로 밝혀졌다’며, 이민화 이사장은 연대보증 해소시 4배 정도의 창업증가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벤처기업의 생존율과 매출증가율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벤처창업의 전주기가치가 70억에서 170억 사이로서 중간값 115억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벤처창업이 현재 2,000여개에서 4배 증가시 누적 GDP 기여가 삼성전자 수준인 70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라는 것이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남민우
위원장의 의견이다.

현재 창업자 연대보증으로 국책보증기관들이 회수하는 금액은 총 보증금액의 0.5% 수준인 3,000억에 불과하다. 즉 최대 연간 3000억을 정부가 투입하여 창업자연대보증을 해소할 경우 230배인 70조의 국부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년 창업 지원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70조의 국부창출 중 법인세와 소득세로 회수할 수 있는 국세환수가 2.1조에 달하여 7배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되었다.
한편 자영업의 경우 미래 기대가치는 적자인 마이너스 1천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은 벤처 창업을 늘리고 자영업은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는 단순명쾌한 결론이 제시된 것이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자영업 창업 대신 벤처창업에 소액 분할 투자하는 마이크로 엔젤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적 크라우드 펀딩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연대보증 해소 대안으로 1) 청년창업 지원금 2) 추가 보증료 제도 3) 주식 옵션 제도를 제시하고 이 세 가지를 복합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연대보증 해소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1)투명 회계 공개 제도 2) 권선징악의 징벌적 배상제 등의 입법화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무차별 연대보증후 선별적 구제 제도 대신 원칙적 재도전과 징벌적 배상제도로 전환할 것‘을 이민화 이사장은 촉구했다.

이 포럼에서는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개회사와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고영하 엔젤투자협회장의 사회로 강은희 국회의원, 남민우 청년위원장, 노경원 미래부 국장, 김용범 금융위 국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국장, 박종만 기술보증기금 이사가 청중들과 함께 심층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서 성명기 이노비즈 협회장과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의 ‘1만인 창업자 연대보증 개선 서명 운동’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포럼의 성과를 정부가 이어받아, 창조경제 구현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이민화 이사장은 정부관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다. 다음 포럼은 ‘혁신 거래소’라는 주제로 10월 22일 디캠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