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계획도 짜야 하고, 공간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회사를 운영할 돈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스타트업에게 저작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다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고소장을 받는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죠?
벤처스퀘어는 기업분쟁연구소 소장인 조우성 변호사의 블로그에 있는 글을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스타트업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ke this:
Like Loading...
Related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정식으로 구매되지 않은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나 소기업들이 불법 복제본을 사용하지만, 이는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대표자나 직원이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아이언맨만큼..은 아니지만 아이언맨처럼 일주일을 열심히 보내신 벤처스퀘어 독자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번 주 스타트업계에는 점점 다가오는 봄처럼 따뜻한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전해드릴 금주의 뉴스는 스타트업 지원 및 인큐베이팅 소식 모음과 창업에 대한 필독 리스트들입니다 :) 1.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소식 모음: 다양한 프로그램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셨죠? 한…

2015년 가수 김장훈이 웹하드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논란이 됐다. 저작법권상 김장훈은 법을 어긴 것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왜일까. 딜라이트 법무법인이 저작권과 콘텐츠를 주제로 20일 드림플러스강남에서 법률 세미나를 진행했다. 강연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진행했다.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본인이 창작한 콘텐츠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창작자라고 모두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기업 안에서…
Like this:
Like Loading...
Related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