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난 3일 오후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대토론회’가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회사 최고책임자, 대학 교수 등 108명이 참여한 일명 “끝장토론”. 핀테크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6시간에 걸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벤처스퀘어에서는 핀테크 관련 다양한 입장차를 보여주는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핀테크 관련 다음카카오나 네이버의 기존 입장, 정부가 내놓은 “정부, 핀테크 육성 전방위로 나선다“, 정부, 역동적 창조경제 구현… 올해 총 180조원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내용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또한 “국경없는 핀테크시대 금산분리 수명다해”에서 보듯이 정부 정책의 허점을 꼬집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 은행의 송금관련 서비스를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이 개발한 아이디어와 실력이 돋보이는 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저는 핀테크 사안에 대한 전문가는 결코 아닙니다. 그저 편리하고 신뢰할 만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이용자중 한 명일뿐이죠.

그래서 정부나 기업이 각 측의 입장을 주장하기 보다는 소비자 지향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최대한 상충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뿐입니다. 핀테크는 글로벌한 경쟁마켓을 앞두고 꽤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외송금 서비스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을 위한 트랜스퍼와이즈 의 사례도 눈여겨 볼 만하죠. 이처럼 국내 각부의 갈등 너머 그 이상을 내다봐야하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길을 묻다: 2015 범금융 대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참석자는 금융보안과 관련해 얘기해달라는 메모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상 발언권이 주어지지 못해 공론의 자리로 끌어내지는 못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핀테크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게재가 가능한지 요청을 드렸고 익명게재 허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에서 전산화되지 않은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즉 전산이 막히면 금융은 멈추는 세상이 도래된것이죠. 원하지 않게 멈추는 경우는 천재지변 아니면 보안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2. 대한민국의 카르텔성 보안장벽(공인인증서, 보안성심의등등)은 새롭게 나오는 핀테크 기술들을 담을 시장환경이 안됩니다.

3. 간편할수록 기초적인 보안부터 개방을 해놓아야 새롭고 강력한 보안 기술들이 반석을 이뤄주고 그 위에 핀테크가 꽃피울 것입니다.

4. 금융거래에 국가 장벽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페이팔, 알페이,애플패이등) 한국의 보안성 레벨은 이곳 외국의 선수들이 볼 때 필요 없는 것만 잔뜩 붙여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5. 핀테크 관련 규제에 대해 숱한 말들이 나오는 대부분의 근본적 문제는 금융보안 카르텔에 있습니다.

6.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안사고가 나도 책임지는 금융기관은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과 둘째. 몇몇 업체만이 존재하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금융보안이 발전하지 못하기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취약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7. 보안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기관에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하고, 해외 간편 결제 솔루션들을 과감하게 개방하여 그들과 경쟁해도 살아남는 기술본위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8. 이곳 외국에서 볼때 한국의 핀테크 정책과 시장은 보안보다는 몇몇 기업들의 카르텔과 유통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참 놀라운 신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도 못쓰는 상황입니다.

9. 새로운 기술을 들고 핀테크 사업을 시작한 한국의 어느 기업은 보안성 심의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심의를 받을수 있는 어느 PG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 PG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출의 50%를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달 전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어느 누가 기술을 만들고 어떻게 시장에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10. 보안성 심의를 철폐한다는 움직임은 고무적이지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금융사는 보안성 심의를 받은 업체 등과 계약을 하고 진행해야 면피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문제에 있서 보안성 심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안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해야합니다.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는 금융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금융보안에 대한 금융사의 투자가 늘어나고 더 간편하고 좋은 기술을 자체적으로 찾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