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실패한 창업가 재도전에 2,777억 지원

맞춤형 재창업 지원,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등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정부 정책이 17년부터 한층 강화된다. 이를 통해 기업인의 재창업 도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2017년 재도전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지원 사업과 일정을 통합 발표했다.

17년 재도전 지원 사업의 중기청 예산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777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이 16년 53억 원에서 17년 100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우선 재창업자 지원(이하 재도전성공패키지) 시 역량,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후속 심화지원 필요기업, 우수 수료생 등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멘토링과 재창업자금을 연계하는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영영략 보완형’, 부분 개입하는 ‘사업모델 보완형’, 자율성이 보장되는 ‘기업가형’ 3가지로 나누로 운영되며, 특히 우수 졸업자에게는 별도 재창업자금 100억 원(융자)를 연계 지원한다. 위험부담이 높은 초기에는 상환부담이 없는 보조금으로 사업성을 점검하고, 후속 운영/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 확대를 지원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 지원이 강화된다. 경영위기 기업에 구조개선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생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채무액 30억 원 이상의 기업에는 최대 3천만 원(기업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 후 자금신청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물론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기업인에게만 위와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사기/횡령 등 법률 위반 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금융질서 문란/채무면탈/사해행위 존재 여부, 위장폐업/재산도피/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 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원할 방침이다. 성실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더욱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1월 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