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창업 활성화는 계속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바꾼다.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기업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꿔 국민 창업 아이디어 전담 창구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전국에 위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 18개도 성과에 따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한다는 것.

물론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바 있다. 또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견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혁신벤처기업 일자리 만들기 등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 증대 효과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 전환 역시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안타증권이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형태는 법인이 47.9%로 가장 높다. 일자리 대다수가 법인인 것. 하지만 종사자 규모를 따져보면 50인 미만이 전체 절반이 넘는 50.6%다.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스타트업과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육성 정책은 크게 2가지 방향성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안타증권 윤주호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외에 50인 미만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청년 벤처 1만 개 양성이나 모태펀드 2조 원 조성 같은 투자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국정농단 사태 이후 중단된 벤처 투자 육성책 역시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전자신문 기사에서도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연간 2,000개에 이르는 스타트업을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선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은 육성 정책 외에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민간 주도 형태로 전환,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