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서 계약·경영까지’ 무료 스타트업법률가이드

민변과 바꿈이 함께하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하 스법단)이 12월 18일 스타트업법률가이드를 PDF 형태로 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배포했다.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서문에서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와 기반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전체사회의 과제”라며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 역시 이런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또 “책을 내는 것도 결실이지만 진정한 결실은 현장에서 창업을 고민하고 창업 후 시련을 겪는 젊은 창업자가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받는 것”인 만큼 안내서가 현실에 적용, 청년 창업자에게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간한 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법단 소속 변호사가 각장 구성을 맡았고 창업 준비에서 투자,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의할 점, 인허가, 지식재산권, 직원 채용과 분쟁, 경영자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나 회생, 면책 등 실패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스타트업법률가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스법단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인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다.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지원과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법률과 조례 제정, 개정 활동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