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카카오T 유료화, 시장이 선택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3월 13일 발표한 카카오T 택시 호출 기능 강화와 관련, 호출 기능 강화 중단이나 규제 가능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수요 공급 불일치로 인한 승차난 해소를 위해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배차 시스템을 활용,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택시면허제도로 인한 경직된 공급 절대 부족 해소를 위해 무료 호출 외에 유료 호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유료 호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이로 인한 정부 규제 필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가 애초 기획한 모델 변형을 강요하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익이 증가해왔다는 점과 새로운 시도는 엄격한 시장 평가를 통해 선택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 종사자나 이용자로부터 유료 호출이 외면 받으면 정부 규제보다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헤이딜러나 콜버스, 풀러스 등이 과거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적 도전이 좌절을 맞기도 했다면서 이번에도 새로운 도전이 좌절되면 앞으로 성공적 혁신 서비스가 국내에 출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규제 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만큼 스타트업과 인터넷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제 발전과 국민 편의 증진에 나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육성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