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 규제 완화로 역차별 해소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9월 19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열었다.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등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토론에선 모두 현재 촘촘한 규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수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를 밝히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 어려운 만큼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국회에서 1년에 1만 건 가량 법 개정을 하는데 건수에 집착하는 풍토를 바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면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이해 관계가 읽힌 문제는 강력한 중재 기능을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근본적인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 형식과 절차 등에 대하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인터넷 분야에서 구글 등 글로벌 기업 문제도 언급됐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 산업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구글세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대호 교수 역시 “최근 구글이나 유투브로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지만 구글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고 있어 신문법이 개정되어도 제재할 수 없는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역차별을 해소하려면 전 세계가 함께 룰을 정해야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겠다고 자칫 우리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가다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