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4월 30일 2019 굿인터넷클럽 3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기로에 놓인 데이터 경제를 주제로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진규 네이버 이사, 류준우 보맵 대표가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다.

이 자리에선 패널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사전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데이터 경제를 가로막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 법제의 형식적 동의 때문”이라면서 “형식적 동의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개인 정보 관련 신뢰 회복이 중요한 지금 시점에선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진규 이사는 “데이터 선진국처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조속히 개인정보법 등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준우 대표는 “보호와 활용이 상호 보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해외 기업보다 데이터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단순히 국가경쟁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주권 문제도 걸린 문제”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