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계획 분과위 가동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규제자유특구 분과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7월말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을 목표로 본격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분과위원회는 특구계획 관련 쟁점을 정리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현장 방문, 관계부처 검토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특구지정 검토안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1차 협의 대상 지자체 특구계획 10개 중 규제 특례 등이 비슷한 특구 계획은 통합 분과위로 운영하고 심의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10개는 충분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 배터리리사이클, 제주 전기차, 대구 IoT 기반 웰니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울산 수소산업,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이모빌리티, 전북 홀로그램, 부산 블록체인이다. 1차 분과위는 5월 3∼10일, 2차는 15∼20일까지 개최된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문제나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