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체감규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9일 공동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이다.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중심으로 5G시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진화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 상 통신 사업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는 통신사측과 유지를 주장하는 스타트업과 중소콘텐츠 업체가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나아가 특정 콘텐츠 사용 시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콘텐츠 사업자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과금 방식인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발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민호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을 법학적으로 해석하고 망중립성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에 논의한다. 김현경 교수는 통신사의 세계 각국의 제로레이팅 규제 현황을 토대로 통신사의 과금 규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Netice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 토론자들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논란으로 불거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망중립성 완화나 무분별한 제로레이팅 허용은 자본력 없는 스타트업에게 인터넷 콘텐츠 및 미디어 분야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여 인터넷 혁신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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